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박종민 기자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이재명 전 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기존 제기돼 왔던 정치적 사안들을 놓고 집중 격돌했다.
먼저 이 전 지사 시절 추진된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없었다는 국토부 간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석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질문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 같은 김 부단장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자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김 부단장은 기관 증인도 아니고, 배석자로 참석했는데, 어떤 협박도 없었다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며 "부단장은 관련 부서에서 일한 적도 없고, 대답할 근거나 답할 수 있는 책임도 없다"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외압은 공문이 아닌 구두로 오갔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공문에 직무유기를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가 정확한 답변 아니냐"고 따졌다.
그제서야 김 부단장은 "구두로 오간 사실까지는 알지 못한다"며 "공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렸고,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당 측에서는 경기도의 과거 대북사업을 놓고도 이 전 지사를 겨냥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는 2018년 1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공동 주최로 국제대회를 개최했다"며 "행사 이후에 아태평화교류협회에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네 가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사업비"라며 "두 개는 국제대회고, 하나는 묘목 지원 사업, 다른 하나는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의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지사의 결정 없이도 20억 원이 지원 가능한가"라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결권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 "북한과 가장 큰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일을 관장했던 것은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초점은 김 여사 일가의 이른바 '땅 투기 특혜' 의혹에 맞춰졌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08년 1월에 등록전환된 데가 산135를 제외한 3개 필지 전부"라며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는 지난 1997년 김 여사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해당 땅을 상속받을 당시 '임야'였던 부지를 2003년 형질변경해 토지대장으로 전환 후, 지목변경을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일가 소유의 임야를 수상하게 등록전환하고, 이를 다시 분할해 지목변경함으로써 땅값을 올린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반박은 35년간 보유했고 선산 관리를 위해 일부 토지변경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필지도 분할이 많이 됐고 산지가 토지로 변경되는가 하면, 개인 땅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린다"며 "공흥지구 수사 의뢰가 된 상태인데 양평군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존재하는 만큼, 사안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희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시고 반드시 (양평군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시·군 종합감사는 통상 3년에 한 번씩으로, 법규 위반이 있을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시된 의혹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여부를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 일정을 보고 법규위반 특정 사항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도의 대북사업 논란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적극 엄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보수정당 소속 전임 도지사들의 대북사업 예산 규모를 들어 경기도 평화협력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역대 경기지사별 경기도 대북사업 현황 자료화면을 모니터에 띄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폄훼하는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경기지사 출신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목했다.
그는 "전직 국회의원 등에게 수령을 추종한다는 발언을 했던 김문수 지사가 가장 많은 돈을 썼다"며 "북한을 적대시하고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될 상대로 여기고 극우적 발언을 해왔는데, 도지사 시절에는 남북관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다음에 예산을 많이 쓴 분이 손학규 전 지사(78억여 원)로 모두 국민의힘(보수정당) 전직 지사였다"며 "이재명 전 지사 때 60억 원, 남경필 전 지사 때도 37억 원가량을 썼다"고 부연했다.
김문수 지사 시절 대북사업이 22건, 약 114억 3700만 원으로 진보진영 도지사 때보다 되레 규모가 더 컸다는 점을 전제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지역의 역점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거론한 전임자들 가운데 김 전 지사 만이 재선 도지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외에 이날 국감 질의에서는 이 전 지사 시절 운영된 정무직 공무원 채용 시스템(열린채용)을 비롯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출소 대책, 경기도 분도 계획, 수원 군공항 이전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