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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文조사? 尹도 임기 끝나면 어떤 신분, 어떤 상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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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박범계 "文조사? 尹도 임기 끝나면 어떤 신분, 어떤 상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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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 文에 예우도 안 갖춰
    국민의힘 '강제조사' 할 근거도 없는데 운운
    최재해 원장-유병호 총장 감사원 내부 균열
    감사원과 검찰, '前 정부 죽이기' 협업플레이
    '윤석열차' 탄압도…전두환 시대로 역행 중
    범국민 저항운동 등 여러 대응 방안 계획 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 첫날인 어제 상임위 곳곳에서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구도를 형성하면서 난타전 벌였죠.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게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책상 앞에 피켓 올려놓는 시위로 대립하는 그런 진풍경도 벌어졌는데요. 일단 감사원에서는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의 답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의 위원장입니다.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국회 국감장에서 피켓시위가 있었는데 오늘은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 하신다고요?
     
    ◆ 박범계> 어제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송갑석 의원님이 첫 번째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나갑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으로 응수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 피켓으로 응수하고 있다. 
    ◇ 김현정> 오늘 박 의원님이 그 피켓을 이어받으신 거군요. 일단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을 선언하기는 했습니다만.
     
    ◆ 박범계> 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사실관계 파악할 건 다 파악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정말로 과거에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율곡사업 하면 노태우 대통령 때 아주 최고의 국책사업이었는데 그 비위가 엄청났죠. 또 김영삼 대통령 때 외환위기 환란 같은 것들. 또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 이렇게 한 정권의 정말 말 그대로 본질을 규정짓는 그리고 대통령급의 인사를 조사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어떤 조사의 완성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질 때 정말 가까스로, 아주 최후 수단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조사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서해 사건이라는 게 무슨 진상규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를 이렇게 예의 없이 바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무례한 짓이라는 표현을 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 김현정> 정말 대통령의 답변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때 가까스로 하는 게, 최후에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 박범계> 왜냐하면 감사원법에는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최재형 국회의원이 감사원장 하실 때 헌법기관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미 했고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헌법기관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50조에 예외적인 민간인, 감사원법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인에 대한 조사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 및 협조요구 조항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협조 참고 요청할 수 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미안합니다마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같은 분이 강제 조사 운운하시는데 강제조사 할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할 만큼 하신 분들이 왜 자꾸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일단 강제조사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더 이상 서면조사 요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마는 그 감사원에서는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조사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대통령으로 건너뛰었냐, 이거는 절차상 문제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감사 절차라는 게 아래에서 위로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답 안 하면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질의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는 계속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다, 이런 입장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만나 미소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만나 미소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박범계>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요. 조사할 만큼 다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했다라고 바로 하루 만에 그런 입장들이 나왔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말그대로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예우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것이 질문서 자체는 아니고 질문서를 보내겠습니까? 받아달라라는 건데 이건 행정적인 조치잖아요. 그렇다면 감사원장이 직접 하기가 뭐하다면 사무총장이나 적어도 사무처장이 해야 되는데 공직감찰본부장 명의로 보내는 것이나 또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앞으로 34개 감사사항 매번 다 전직 대통령께 그런 조사를 요구할 겁니까?
     
    ◇ 김현정>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답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냥 실무진 차원에서 쓱 그냥 보내본 정도 아니냐 정말로 간절히 원했으면 감사원장이라든지 하다 못해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나서서 예의를 갖추고 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 박범계> 대통령께서는 참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불쾌한 짓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저희들은 행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러면 감사원장이 나서서 서면조사를 요청해 왔다면 그러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겁니까?
     
    ◆ 박범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결이 좀 달라요. 지금 감사원 내부가 저는 상당한 정도의 균열이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일단 첫째,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직원들이 인정할 만큼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 전횡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패싱 당하는 형국이 아닌가. 다소의 지도력이 복원됐다라는 그런 소문들도 들려오지만 원장이 직접 하지 못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총장, 아니면 사무차장 정도라도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님, 이러저러합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야지 제가 보기에 뚝 이렇게 이메일 보내서 전화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국민의힘의 반응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제왕 놀음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 조수진 의원은 조선왕조실록에도 흔치않게 등장하는 표현이다. 상왕이시냐, 이런 물음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자꾸 지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좋다면 그러한 오만한 말씀들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참사라든지 또는 실정, 이런 여러 가지 무능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은데 겸손하게 다들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5년 뒤, 4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민간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년 임기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신분의 어떠한 상황에 처할는지 어찌 압니까? 그렇게 함부로 바로 직전 정부에 대한 행정 수반인 대통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감사원의 내부 균열을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자 한겨레 1면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난 8월 23일에 감사위원들이 왜 감사원이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안건을 지정했느냐. 이거 감사원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9월 8일에 진짜로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내부 TF팀을 꾸렸다, 이런 보도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감사원에 어떤 분위기가 흐른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송갑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송갑석(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 항의하는 1인 피켓 시위 전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가 부당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 박범계> 실제로 이거는 팩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에 균열이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는 분의 뭐랄까요 품성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완전 다르고 제가 아마 감사위원들의 다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개가 넘는 특정 사안 감사를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업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어느 범위까지를 지금 할 건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가 공수처에 직접 갈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아마도 이거는 위임전결 조항을 지금 활용을 해서 사무총장이 직접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감사원법 위반입니까?
     
    ◆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런 차원에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재해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TF를 꾸리는 것은 감사원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장이 직접 내부에 그런 조사를 위한 TF를 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 김현정>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 견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TF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에요.
     
    ◆ 박범계> 네. 보도와 함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수처에 고발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범계> 감사원의 감사. 국정감사 직후, 직후에 그 국정감사 사항을 감안해서 그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감사원 국정감사 직후에 그 주에 고발을 하겠다. 지금 보면 말이죠. 감사원이 판단하는 범죄구조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범죄구조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검찰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지금 완전히 협업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의 감사원법상의 감사라는 것은 수사를 예정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개선, 징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변상, 그리고 시정조치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감사인데 지금 이 서해 사건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하겠다는 것도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그 수사의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일한 내용을 지금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조사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박범계> 제가 참 화가 나서 정말 심각한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전 정부 죽이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4가지에 해당하는 특정 사안을 빙자한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모든 사업을 다 들여다보고 감사하겠다. 그렇게 치면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저 공사들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감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해도 좋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감사를 해도 좋다가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고 특정 사안 감사인데 포괄적 감사하고 지금 이중적 감사를 하는 것이고 수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내부의 어떤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수사를 위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좀 귀에 꽂히는데요. 그러면 10월 14일에 감사원이 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된 감사를 일단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이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 같은 걸 담은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넘기는 방식 그리고 그 공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 이런 그림도 가정하고 계세요?
     
    ◆ 박범계> 감사원이라는 소위 검찰의 전위부대를 활용해서 국민적인 어떤 당위성들을 먼저 만들고 여론지형의 토대를 만들고 검찰이 이어받아서 서해 사건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지만 다른 사안을 놓고 볼 때 그것을 이어받아서 수사의 명분을 축적하는 이러한 트랙이 지금 만들어 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협업플레이고 전 정부 죽이기고 정치 보복이고 정치 감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나머지 지금 34개의 특정 사안 감사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대단히 규모가 큰 사안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전부 다 전직 대통령한테 다 물어볼 판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 바이 건대로 지금 다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 김현정>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30건 넘게 이런 식이라면 다 이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제안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건 그냥 상징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떤 움직임도 있는 겁니까?
     
    ◆ 박범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지금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제부터 감사원에 피켓팅을 시작하는 거, 그거 그냥 간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켓팅해서 더 크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느냐가 공수처의 감사원 고발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 서너 가지의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이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고 않게 행동할 겁니다. 묵직하게. 한번 지켜봐 주시죠.
     
    ◇ 김현정>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으로 무슨 촛불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 민주당 자충수가 될 거다, 오히려 역풍 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지금 잠깐 호도를 했죠. 국면 돌리기를 했죠. 대통령의 외교참사에 대해서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이전된 그러한 효과는 지금 감사원이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지금 마치 전두환 시대를 연상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생이 국제만화대회에 출품해서 윤석열차라는 그 그림, 그 만화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 지금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묵직하게 국민과 함께 가겠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계속 비아냥 거리십시오.
     
    ◇ 김현정> 광화문에서의 엄청난 촛불의 행렬, 그런 게 혹시 또 재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촛불을 탄핵으로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하지는 마시고요.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우병 파동 때의 그 촛불의 시작입니다. 범국민적인 저항운동, 불복종 저항운동의 한 일환으로 한번 이런 저러한 민주당의 어떤 액션들을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도 구상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들어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여기저기 다 수사했던 건 적폐청산이고 그럼 이번 정권의 이 수사는 보복이란 말이냐. 왜 이게 내로남불식으로 대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소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그런 수사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의 여파, 여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원이라는 일국의 헌법기관을 동원해서 30개가 넘는 특정 사안들을 감사위원의 의결없이 하는 그런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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