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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文 때리기에 민생 '실종'…국감 첫날부터 난타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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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尹·文 때리기에 민생 '실종'…국감 첫날부터 난타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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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여야는 각각 전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영빈관 신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부 대응에 대한 공세에 매진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로 감사가 중지되자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외통위 여야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로 감사가 중지되자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4일 여야는 사안마다 충돌하며 상대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논란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처 등을 문제삼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국감 첫날부터 정쟁으로 얼룩지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야할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野, 尹 순방 논란 정조준…與, 文 중국 방문 논란 소환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2차례 파행이 발생했다.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여야가 충돌하며 정회됐다. 오후 국감에서도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재차 정회됐다.


    외교부 국감은 오후 4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거듭해서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벌어진 '사고'에 대한 박 장관의 사과와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정쟁이 대상이 되고 또 정국이 경색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 왜곡되고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착잡하게 생각한다"며 "말꼬투리를 잡아서 빈손외교, 막말외교라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해프닝을 끌어와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2017년 중국에 3박4일 다녀와서 10끼 중 8끼를 '혼밥'하셨다"며 "우리나라 취재기자가 중국 공안들에게 두들겨 맞아 기절하기도 했다. 이런걸 외교참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사위, 감사원 서면조사 놓고 충돌…'윤석열차' 그림 공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감사"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 누구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피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는 것은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부천국제만화축제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냐, 표절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림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과 칼을 든 검사들이 탑승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뤘다"며 작품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며 논란이 발생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표현의 자유 관련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해당 그림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보여주며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작품에 표절 논란이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을 보면 한눈에 봐도 표절"이라며 "본질은 학생이 표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만화축제의 공모개요를 보면 창작 작품에 한함이라고 돼 있다"며 거들었다.

    영빈관 신축 놓고 野 "누구 지시냐" vs 與 "국격 맞는 공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당초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추가 예비비와 각 부처 예산, 합참 이전 비용 등 향후 발생할 비용을 고려했을 때 1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산을 내라거나 구체적인 재원 소요 계획을 내라고 하시면 작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또 여론 악화로 철회된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누구 지시로 계획을 수립해 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국무회의에 제출됐느냐"며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논의한 게 아니라 실무진 사이에 오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격에 맞는 외빈 접대 공간이 필요하다며, 신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영빈관 신축이 되더라도 내년 공사에 착수하면 현 대통령 임기말 1년을 쓸까말까 한다. 다음 대통령들을 위한 국격있는 영빈관 건립 계획"이라며 "국빈들을 격식있게 영접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여야를 떠나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이 외빈 주요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 어려운데 지금 꼭 해야 하느냐'가 있다"며 "그 과정은 국회에 공개적인 예산서를 통해 제안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며 잘 정리되지 않겠냐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위, 논문 표절 의혹 충돌…국방위, 서해 공무원 사건 공방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갈등 지점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 불출석한 증인들의 동행명령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증인 단독 채택이 절차적 무효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논문 표절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결국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관련 논문을 일반인으로서 읽어본 느낌에 대해 묻자 장 차관은 "검증 책임자가 아니기에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유사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검증을, 판단을 위해서는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관련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부딪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고 이대준씨가 피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하기까지 6시간이 소요됐다"며 "이 기간 관련 자료에 대해 유족들이 공개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항소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실기록물로 봉인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를 공개해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코너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미 북방한계선을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을 왜 못했느냐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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