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천연가스 등 해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적자 폭이 커지며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동결 선언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소비 절감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겨울철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닥…'대용량 사용자' 대상 요금 조정 무게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인상 폭을 조율 중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누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 큰 폭의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기재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우려해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분기 공공요금 인상안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시사한 산업부는 요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 주재하는 이창양 산업장관. 연합뉴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용량 사용자'를 콕 집어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주택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약 54%를 차지한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은 105.48원으로 주택용 전기요금(109.16원)보다 저렴하다. 산업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6월 영국 68%, 일본 36%, 독일과 미국 22%씩 전기요금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서도 전력 도매가격이 급상승하며 한전의 적자 폭이 연내 약 3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한전이 도매로 사오는 전력구매대금(SMP)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SMP는 상승하고 있다. ㎾h(킬로와트시)당 통합 SMP는 이날 기준 234.92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197.32원에 이어 3월 192.75원, 4월엔 202.11원을 기록했다. 이후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잠시 하락했지만 지난 8월 197.74원을 찍으며 급등했다.
천연가스, 8개월 만에 5배 급상승…누적 적자 고심하는 한전.가스공사
류영주 기자가스 역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터라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길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형국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올해 11월물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미국(HH) 기준 7.0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쯤 3.5달러에 불과했던 천연가스는 지난 달 중순에는 9.68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유럽 주요국들의 천연가스 공급원인 러시아의 동결 선언으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각국이 LNG 물량 확보에 뛰어들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지난 8월 기준 LNG는 5.5배, 유연탄은 4.7배 가량 올랐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14조 3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요금인상, 수익성 개선 넘어 소비 절감 유도
황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전기‧가스 소비자 요금을 원가에 근접하게 인상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하대 강천구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기와 가스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비하는 측면이 생기는데, 가격 인상으로 소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해 전체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정부·에너지 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도 공공건물 난방제한과 수영장의 온수사용 금지, 관광명소 조명 소등 등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 에펠탑의 야간 조명 시간을 단축하고, 독일은 공공건물 복도와 출입구의 난방을 금지하기로 한 상태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샤워 5분 이하'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중앙대 정동욱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지금은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이중고에 처해있다"며 "
요금 인상과 별개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쳐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