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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국 재판行…野 반전카드 없어 일단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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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결국 재판行…野 반전카드 없어 일단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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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故김문기 처장·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민주당 "최악의 정치기소…尹 임기 보장 어려워"
    李 "국민과 사법부 믿으며 민생에 주력하겠다"
    타개책 마땅히 없어…김건희 특검 실효성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지만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李 기소에 민주당 강력 반발…"尹 임기 보장 어려울 듯"


    민주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이 대표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직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기소"라며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 협치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흔쾌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추석 명절에 보낸 선물은 정치검찰의 칼끝"이라며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장사꾼(양두구육)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검사들이 배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러고도 역사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검찰 제도가 존속하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정권은 검찰 독재를 선언하고 민주주의 정부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신공안 시대로 돌아가려 하다가는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탄핵까지 암시했다.

    이 대표도 기소 직후 SNS를 통해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다.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기소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맞을 것이고),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타개책 마땅찮아 "추석 끝나고…" 연휴 직전까지 '여론전'



    그러나 사법리스크에 몰린 민주당은 여론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타개책이 없는 상황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 계획이 어떻게 되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예상컨대 검찰이 12일쯤 (추가)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이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석 민심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공세를 펼쳤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학력위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통과가 난망하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의 5분의 3인 1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 의원이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안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판단이 조금 이른 것 같다. 원내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판단할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을 걸고 넘어지며 강하게 반발하는 점도 부담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장관 그리고 김오수 총장,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수사했다"며 "민주당이 문 정권의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중립성과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은 연휴 시작 막판까지 여론전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의원)' 소속 의원 10여명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찾아 "노골적인 편파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추석 연휴 동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밥상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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