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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발언' 이재명 소환 통보…어떤 말이 문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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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허위 발언' 이재명 소환 통보…어떤 말이 문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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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6일 소환 통보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성남지청 검사도 중앙지검 조사 합류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조사
    9일 시효 만료…李 출석 여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검찰이 과거 국정감사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게 오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2개다. 하나는 중앙지검이, 다른 하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 출석하면, 성남지청 담당 검사들이 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각 사건을 일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판단은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개별적으로 내린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중앙지검 사건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다"며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대표를 수행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았을 때 김 처장은 아파트 시공사 영업부장이었다. 김 처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남지청 사건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특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건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국회사진취재단국회사진취재단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 대표를 송치했다. 사건 송치 엿새만에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경찰은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돼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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