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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만5세 입학이 저출산 대책? 전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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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만5세 입학이 저출산 대책? 전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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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계층 '공정한 출발' 위해 공교육 편입 앞당겨야
    저출산·고령화 대안 아냐..조기입직·결혼은 부수효과
    초등 저학년 저녁 8시까지 학교돌봄, 수업도 탄력운영
    입시·취업 경쟁심화? 학급인원 늘어도 지금보단 감소
    尹도 업무보고서 '조기 집행 방안' 찾으라 지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광일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현재는 만 6세. 우리 나이로 8살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죠. 그런데 이 취학연령을 1년 당겨서 만 5세에 입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직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라고 한 뒤로 주말 내내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터뷰로 만나보고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와계시죠?
     
    ◆ 박순애> 네, 안녕하세요.
     
    ◇ 김광일> 안녕하세요.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어요.
     
    ◆ 박순애> 네.
     
    ◇ 김광일> 다른 장관님들 말 들어보면 압박면접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날은 좀 어땠을까요.
     
    ◆ 박순애> 부총리로서 처음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을 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님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셨고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무엇보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신 것은 조금 저도 놀라기도 했고 또한 제가 교육부장관으로서 수락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강했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좀 넓게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 김광일> 그날도 돌발질문으로 곤란하거나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 박순애> 저희가 워낙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해 가서 돌발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웃음)
     
    ◇ 김광일> 완벽하게 하셨던 걸로.(웃음)
     
    ◆ 박순애> 아니요.(웃음)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많이 긴장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넘어가보죠.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학제 개편 얘기였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취학 연령이 지금은 만 6세인데, 그래서 한국 나이 8살에 입학하고 있는데 이걸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거잖아요.
     
    ◆ 박순애> 네.
     
    ◇ 김광일> 먼저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이유, 취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 박순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 우리 아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교육격차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이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고 출발선상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우리 교육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을 만들어나가야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광일> 교육격차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아직 추진되고 있는 정책 자체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이 1년 빨라지게 되면 전체 졸업도 같이 빨라지게 되는 건가요?
     
    ◆ 박순애> 그렇겠죠. 한 1년 정도 졸업이 빨라질 수 있겠죠.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 김광일> 학교 다니는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시점이 1년 더 당겨지게 되는 거군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순애> 지금 말씀드린 정책은 1년이 당겨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정책을 열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 입학을 먼저 하는 것을, 해외에서 K(유치부)라고 얘기를 한다면 K+12에서 K+13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12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앞당겨지는 효과도 있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13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우선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거에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습니다.
     
    ◇ 김광일>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에서는 이렇게 되면 입직 연령도 빨라지고 또 결혼도 빨라질 수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으로 등정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거는 애초에 그 정책을 추진했던 취지는 아니였군요.
     
    ◆ 박순애> 전혀 아닙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인재로 커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식의 습득이라는 것은 누적적이고 축적되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누적된 지식을 다른 아이들이 추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그런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자신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잠재력이 발현되기까지는 교육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정책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사회에 빨리 들어가서 어떤 생산이나 아니면 자기 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부차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당연히 일찍 입학해서 일찍 나와서 결혼 연령도 빨라지고. 그것은 나온 결과물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교육, 조기 입학을 우리가 만들었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말씀드렸던 출발선상에서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효과는 될 수 있겠지만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발표가 된 직후부터 주말까지 뜨거운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반대 입장의 인터뷰가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반론 질문을 계속해서 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학부모, 교원단체 같은 곳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아 발달단계랑 맞느냐 하는 겁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유분방하게 교육하지만 학교에서는 좀 틀을 가두는 형태로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먼저 틀에 맞추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 박순애>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도 만 5세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지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 1년생을 두고 있으면 퇴근시간까지 학교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거나 또는 다른 어떤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면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저녁까지 돌봐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입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케어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조교사를 두고 학생들에 대한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을 하고, 조금 더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오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면 모두를 위해서 조금 일찍 입학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
     
    ◇ 김광일> 말씀 주신 게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통 4시에 끝나고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오후 한 1시면 수업이 끝나니까 맞벌이,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일찍 가게 되면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학교에서 어떤 그런 돌봄 공백을 같이 좀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박순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초등 전일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걸 중장기로 잡았던 것은 당장에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거나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초등 1, 2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여건이 된다라면 조기 입학을 통해서 그런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우리가 많이 품을 수 있다, 더 많이 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광일> 그런 보완책들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다. 그리고 영국 사례,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중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만 6세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있는 나라가 26개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만 5세에 입학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랑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 박순애> 말씀하신 부분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금 서로 개념이 다른 부분이 K(유치부)라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킨더가든이라고 하는 것이 주마다 조금 다른데 4세에서 6세까지 킨더가든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킨더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5년하고 킨더가든을 합해서 6년인데 학교의 같은 건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킨더가든을 1학년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전환기적 과정이라고 보지만 어떤 수업의 형태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더가든을 다른 어떤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유치원처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킨더가든과 제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 아니면 실제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각국이 이 킨더가든을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 상이하고 어차피 전환기적 과정이잖아요. 5세, 6세, 7세가. 그렇다라면 이 전환기적 과정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갖추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이 학년은 유치원이고, 이 학년은 초등학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광일> 그러니까 킨더가든, K-과정이라는 게 이를 테면 유치원 과정 같은 건데 이거를 국가가 공립 안에서 포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전환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등학교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아니면 유치원 수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냐의 차이지 포괄을 한다라는 그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순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15분, 20분만 지나면 대부분 집중력을 잃게 되는데 학교 수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박순애> 네, 그 부분도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지식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따라서 만 5세 아이들도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탄력적 운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광일> 탄력적 운영.
     
    ◆ 박순애> 그렇죠.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점심시간을 다 다르게 운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시작시간을 달리해서 점심시간을 달리하는 건데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의 어떤 상태가 40분이 집중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벨을 울리는 시간을 조금 더 다르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상황들에 따라서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의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정식 대학, 우려사항을 주신다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직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큰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담아놓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안들이 세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4년에 걸쳐서 1년을 당기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박순애> 4년에 걸쳐서 1년씩 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1~3개월하는 4년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과 어떤 선호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죠. 1개월씩 당겨서.
     
    ◇ 김광일> 추가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순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목표, 우리 소외계층이나 필요한 아이들이 빨리 공교육 체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나 그 시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 김광일> 지금 나오는 어떤 발표대로라면 어쨌든 2018년에서 2022년 출생아들의 경우에는 동급생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 자식은 더 경쟁률이 센, 어떤 취업이나 입시에서 더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박순애> 지금 저희가 2018년생 시나리오를 봤을 때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보다 4분의 1씩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동기들을 봐서 이렇게 봤을 때 줄어들면 경쟁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우리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8년생을 기준으로 2025년에 봤어도 현재보다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다경쟁을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광일> 알겠습니다. 이걸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좀 추진해 봐라라고 어떤 발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직접 업무보고 하셨을 때 보시면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좀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확고하게 좀 반응을 하셨습니까?
     
    ◆ 박순애> 대통령께서는 조금 보기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계셨고 그 전에 이 돌봄센터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갔더니 조금 낙후된 시설, 학교보다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가슴이 아팠다, 더운 날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학교가 눈으로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나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방문해 봤더니 학교 시설들이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입학연령 하향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닿으셨던 것 같고.
     
    ◇ 김광일> 그래서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순애> 그렇다라면 이것을 조금 빨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보라, 생각해 보라라는 취지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논의, 합의점에 대해서도 조금 찾아보라,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은 늘 조율이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임을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서 빨리 스타트 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김광일> 특히 이런 정책 추진하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흐름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장관이시기도 하지만 나라의 부총리로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을 추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덧붙일 수 있으실까요?
     
    ◆ 박순애> 지지율이 국정과제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학제 개편이나 유보통합 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도전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고 그런 글로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미래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광일> 그런 취지를 이해해 달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직접 출연해서 또 말씀 자세하게 나눠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순애> 네, 감사합니다.
     
    ◇ 김광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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