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초등입학=퇴사각'인데…1년 더 앞당긴다고?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8월 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노컷뉴스 자료사진

1. '초등입학=퇴사각'인데…1년 더 앞당긴다고?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 가장 많이 퇴사를 고민하는 시기가 바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라고 합니다.(2019년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조사) 오후 늦게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녀가 오후 1시 전후로 하교를 하기 때문에 오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 힘들다는 젖먹이 때도 육아휴직을 안 쓰고 아껴뒀다 초등 입학때 쓰거나, '부모님 찬스'를 쓰거나, 그것도 안 되면 결국 학원 뺑뺑이를 돌리면서 힘겹게 맞벌이를 이어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금요일 오후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른바 맘카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2019년 1-3월생이 조기입학 대상이 되는데 해당 학부모로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죠. 만 5세가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사회진출 시기를 1년이라도 앞당겨보자는 고육지책을 내놨는데, 대선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개돼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야하는데 민주당의 반대 와 지지율 하락 등 법 개정 과정도 험난해 보입니다.

2. 휴가가는 대통령, 혼돈의 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제대로 휴가를 보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다, 정부를 지원해야할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행직 사의를 밝혔습니다. 조수진, 윤영석 의원도 줄줄이 사퇴를 선언했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을 맹비난했습니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비대위 전환 결정이 당의 내홍을 수습하기는커녕 당권 투쟁 가열로 전선을 추가하고 갈등을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3. 오늘부터 대출규제 완화, 생애최초 LTV 80%

황진환 기자
오늘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습니다. 대출한도도 기존 최대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납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됩니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최근 기준금리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 美권력 3위 펠로시, 대만行?…중국 예의주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현지시간으로 31일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일본 등을 방문해 △평화 △안보 △경제 △인권 △민주적 통치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대만 방문 여부인데요. 앞서 미국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은 순방단의 안전을 이유로 "보안상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일정 확인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국방부), "결연히 반격할 것"(외교부)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 핑탄섬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변 언론인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이 탄 전용기를 중국군이 격추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당하기도 했습니다.

[EPA=연합뉴스] 연합뉴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을 위해 반미 정서를 부추겨 내부 결접을 노리고, 펠로시 의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하자 강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5. 태풍 트라세 북상, 모레까지 많은 비

5호 태풍 송다는 약화됐지만 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면서 오늘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중부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150mm, 내륙은 경기 북부와 경북 북부에 12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도 10~80mm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은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등 예비 점검을 강화하고 불어난 하천과 계곡은 건너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대부분 그치고 당분간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