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 입장 발표를 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해 "경찰법의 정신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맞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전격 사의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던졌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사의의 변을 밝혔다.
김 청장 사의 배경은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경찰 통제 방침에 대한 협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까지 언급하며 경찰을 질책하자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발표하면서 경찰 통제 방안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경찰 내 반발이 격화하는 가운데, 조만간 지명될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게도 적잖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 장관과 58분 가량 통화했다. 김 청장은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의 배경 등을 설명하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반면, 이 장관은 그간 경찰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 됐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제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청장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지난 21일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한다"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사퇴 보다는 정면 돌파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장관과의 면담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사실상 무산 분위기로 흘러갔다. 김 청장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통화까지 시도했지만 이 장관의 '요지부동'으로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돌리며 강하게 질책한 부분도 사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한 김 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 "(김 청장)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일축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사퇴 압박으로 모는 모양새로 흘러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사의 표명 의사를 경찰청 기자단에 전파했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방안 대국민 브리핑이 끝난 뒤인 이날 오후 12시, 정식으로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넒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수장이 일시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을 향한 행안부의 통제 움직임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 각기 경찰 직장협의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서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건 상태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는 갖가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다른 지휘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글과 "늦은 감이 있어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대응이 늦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 메시지의 강도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이왕 이렇게 나가시는 거 좀 제대로 큰소리를 하고 나가야 했다"는 글을 남겼다.
김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였다. 김 청장 사의가 수용되면 당분간 직무대행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하게 된다.
최근 행안부가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검증동의서 등 인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만큼 차기 경찰청장 지명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청장으로는 현재까지 윤희근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경찰 통제 방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차기 청장에게 놓여진 험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차기 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인사권에 있어 이제 상당수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례적으로 빨랐던 경찰 고위직 인사로 이미 친정 체제가 갖춰졌다는 점도 난관"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 조직이 생기는 건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으로,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