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연합뉴스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을 두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 당선인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둔다면 자칫 (경찰의) 정치적 예속화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어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당선인의 이같은 경찰국 설치에 대한 비판적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 가운데서는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 당선인은 "행안부가 과거 내무부였던 시절을 보면 조직 내에 치안국을 뒀다가 치안본부 체제로 변경하고 이후 경찰청으로 독립시켰다"며 "이같은 변화는 경찰이 보다 민주적이고 오직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을 충실하라는 취지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행안부 산하 조직으로 둔다는 게 시대 흐름에 맞는건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당선인은 "다만 행안부의 이같은 행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인지 현 행안부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따른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더 깊이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볼 때 장관 휘하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장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 2013~2014년 박근혜정부 시절 초대 안전행정부(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유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행안부장관을 지낸 전임자로서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을 직접 통제한다는 내용의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안부는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갖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라디오방송을 통해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닌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 7명의 경찰 출신 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권 의원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