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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안보, 경제 비상인데…尹정부는 "검찰공화국" 논란



사회 일반

    [뉴스쏙:속]안보, 경제 비상인데…尹정부는 "검찰공화국" 논란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6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북한 김정은, 정치국 협의회 소집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정치국 협의회 소집 연합뉴스

    1. 7차 핵실험 강행?…北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국가의 중대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또 이틀 이상 진행될 전원회의 기간이나 끝난 직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승인하는 결재만 남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북한의 동향 점검을 위한 안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당시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것에 이어 강경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맞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적법한 권리"라며 대북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2. "두 달째 무역적자", 경제 흔들리는데…

    부산항 하늘 먹구름  연합뉴스부산항 하늘 먹구름 연합뉴스
    안보 상황도 상황이지만, 경제도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환경이 안 좋아지는게 문젭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지난 4월에 2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17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615억 달러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에 올랐지만 수입액이 1년 전보다 30%나 더 높은 632억 달러로 치솟아 수출액 최고치 기록이 빛이 바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석유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면서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상황. 이달에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석달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성장률은 0.6%로 당초 예상보다 0.1% 포인트 후퇴했습니다. 내수(투자와 소비)와 함께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수출이 흔들리면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3. "시멘트 출하 중단"…화물연대 파업에 물류 곳곳 막혀

    7일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7일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째 지속되면서 산업계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집중된 시멘트 업계에선 출하 중단으로 하루에 15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고, 일부 레미콘 공장은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아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운송 거부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들은 불안합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도 어제 화물연대의 파업 출정식으로 물량을 거의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미리 이동시킨 재고 물량을 소진하고 있지만, 공장 자체 유통은 막힌 상황입니다. 철강과 주류 업계도 제품 출고가 평소 물량의 절반을 밑돌고 있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와 같은 수도권 물류 거점 물동량도 총파업 여파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안보, 경제 어려운데…尹정부는 '검찰공화국'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는 물론 정보·금융감독 등의 사정 기관에 '윤석열 사단 검사'나 최측근을 앉히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기용됐고 고위공직자를 발굴해야 하는 인사기획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특히나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검찰 편중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펀드환매 중단 사태 등을 놓고 향후 검찰 수사가 전 정권으로 향하는 건 아닌지 여부도 관심인데요.
     연합뉴스연합뉴스인사와 정보를 관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수사와 조사 감독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정기관이 검찰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윤 대통령의 장악력과 통제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문제고, 전문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모양샙니다.
     
     

    5. 인천공항 24시간 정상운영 재개…2년 2개월만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새벽 비행기의 출발과 도착이 가능해지는 등 인천공항이 2년 2개월 만에 24시간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도착편 수 제한과 비행금지시간 등 그동안 있던 국제선 증편 규제들이 해제됐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은 코로나19로 2년이 넘도록 하지 못한 해외여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외여행 이용객도 늘고 있는 추세로, 한 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0% 이상 올라온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실제로 증편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송해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송해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송해 선생님은 생전에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의미를 모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딩동댕만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땡'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평생을 국민의 희로애락과 함께한 송해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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