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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집중 한동훈 비판에 국힘 집중 엄호…"측근이라야 가능한 체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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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집중 한동훈 비판에 국힘 집중 엄호…"측근이라야 가능한 체제"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 검증 업무를 넘기면서 한동훈 장관이 검찰통제권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역할까지 맡는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중 엄호에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 → 세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에도 인사 검증 부서를 두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같은당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인사검증부서 신설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정부 부처로 (검증 기능을) 되돌려주고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헌법의 취지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측근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길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며 민정수석을 없애 놓고, 되레 관련 인력으로 검사를 늘리는 것이 앞 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믿고 맡긴다는 측면에서 기능 이관이 가능한 것이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계속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동훈이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두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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