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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손실보상' 尹 정부 첫 추경 역대 최대 36.4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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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온전한 손실보상' 尹 정부 첫 추경 역대 최대 36.4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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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경정' 없는 전액 '세출확대'…지난해 2차 34.9조와 2020년 3차 35.1조 넘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차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36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이른바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 규모를 정부는 "총 59조 4천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초과세수 활용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빼면 실제 추경 규모는 36조 4천억 원이다.

    이번 추경 36조 4천억 원은 전액 '세출확대'다.

    역시 전액 세출확대로 편성된 지난해 2차 추경 34조 9천억 원은 물론, 국세수입 결손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 11조 4천억 원이 포함된 2020년 3차 추경 35조 1천억 원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상당 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적자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가 본예산 대비 53조 3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번 추경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 53조 3천억 원 중 21조 3천억 원이 2차 추경 재원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사상 최대 추경에도 재정수지 개선, 국가채무비율 하락 전망

    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이전되는 23조 원과 국채 축소를 위한 9조 원을 뺀 금액이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발굴 8조 1천억 원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 원이 더해져 36조 4천억 원의 2차 추경 재원이 조달된다는 설명이다.

    초과세수 중 9조 원을 국채 축소에 쓰기로 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 추경 편성에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차 추경 대비 각각 0.1%p 오히려 개선된다.

    또, 1차 추경으로 50% 선을 넘었던(50.1%)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5%p 떨어지며 다시 50% 아래(49.6%)로 내려올 전망이다.

    이번 2차 추경 36조 4천억 원의 70% 이상인 26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된다.

    특히, 이 가운데 23조 원이 3차 방역지원금 즉, 손실보전금으로 37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등에 지원된다.

    최소 600만 원이 일괄 지원되며 업종별 특성과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외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에도 2.8조 투입

    연합뉴스연합뉴스
    소상공인 지원 외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소득 안정에도 각각 1조 7천억 원과 1조 1천억 원씩 모두 2조 8천억 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27만 가구에 가구당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00만 원씩 지원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천 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은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도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가운데 2천억 원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와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80% 보조 등 서민과 농어가 부담 경감에 쓰인다.

    나머지 1천억 원은 제분업체에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등 가공식품과 외식업계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방역 보강 6조 1천억 원, 예비비 보강 1조 원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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