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이 장병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하자, 대선 당시 윤 후보를 응원했던 지지층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인수위는 3일 새 정부가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병사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부으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적립금액을 불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 등을 통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방편임을 밝혔다.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
공약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윤 당선인이 사과·해명하라"고 쓴소리를 더했다.
한줄 공약 어디로?…20대男 유권자·보수 커뮤니티 '와글와글'
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윤 당선인의 '후퇴 공약'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시절 SNS를 통해 큰 파장을 일으킨 '한줄 공약'이 국정 과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줄로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올리며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취임을 앞두고 후퇴 공약을 내놓자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2025년부터 지급이면 또 윤 당선인을 뽑으라는 건가", "당선되니 입닦나", "처음부터 병사 월급 200만원은 무리수 공약이었다", "거짓 공약으로 대통령 꽁으로 먹었다" 등의 날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커뮤니티에서도 '병사월급 200만원 25년으로 연기한 것은 욕 먹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글쓴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잡자마자 군인들 핸드폰 풀어주고 병사 월급을 인상해줬다"며 "군인한테 돈 더 쥐어주는 게 아깝냐"고 항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수위는 공약 후퇴 입장을 내놓아라", "화난 유권자들을 달래면서 설득하라"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재정에도 중요도가 있다. 소상공인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선 당시 李·沈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尹과 대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미소를 짓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창원 기자제20대 대선에서 석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의무 복무하는 징집병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는 모병제 틀 속에서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취임 즉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당시 이 후보는 "임기 안에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까지 200만원을 맞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 후보는 "2030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전면 실시하고 병사 초봉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윤 당선인은
올해 기준 67만원 정도인 병장 월급을 취임 즉시 3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파격 공약을 선언, 당시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미리 예견된 일이었나…국정과제 발표 前 '후퇴 공약' 감지
스마트이미지 제공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국정과제 발표 전부터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꾸준히 잡음이 일어왔다.
윤 당선인은 '한줄 공약' 발표 당시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조 1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5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병사 월급 공약의 경우 걱정"이라면서 "병사월급 200만원 같은 약속이 얼마나 시급하나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로 내려앉은 분들을 궤도로 올리는 것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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