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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사드 추가배치' 국정과제서 빠진 尹공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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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가부 폐지‧사드 추가배치' 국정과제서 빠진 尹공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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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尹 당선인 주요 공약 후퇴 논란
    이대남 겨냥한 '여가부 폐지' 빠져…'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도 후퇴
    '사드 추가 배치' 관련 인수위 "신중 기조"…정부 출범 전부터 공약 두고 시끌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국정과제를 공개한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와 사병 월급 200만원 등 당선인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에 대한 후퇴 또는 파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정부 출범 후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명했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했지만…여가부 폐지 및 사병 월급 200만원 '후퇴'


    인수위는 3일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담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과 간사들이 참석해 별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여가부 폐지'와 '사병 월급 200만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주요 공약들이 보이지 않거나 당초 약속보다 후퇴했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과 선대위 내부 주도권 싸움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하며 최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전격적인 선대위 개편과 함께 윤 당선인이 꺼내든 첫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다.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선보이며 이대남(20대 남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며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조직개편 문제는 별도로 다루기 위해 뺐다는 설명이지만, 항공우주청 신설 등 '청 단위' 개편안은 포함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공약 역시 지난 1월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고 적으면서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경쟁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에 앞서 단계적 인상을 통한 '병사 월급 200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던 터라 공약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병사만 최저임금 예외로 두는 것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즉시 시행을 시사했다. 당시 윤 당선인 캠프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200만원을 즉각 받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 즉시"이라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작 인수위의 이날 발표에선 '병사 월급 200만원' 과제가 애매모호하게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인수위는 별도 자료집에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 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병사 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으로 2025년까지 월 200만원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순수 사병 월급이 아닌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라는 단서가 붙은 데다, 공약 시행 시기도 취임 즉시가 아닌 오는 2025년으로 3년이나 미뤄진 셈이다.

    윤 당선인이 페이스북에 썼던 '사드 추가 배치' 공약도 도마에 올랐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한반도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공약으로 내세우며 각종 TV토론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수위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걸 복구하고, 설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사실상 당장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해석됐다.

     

    취임 전부터 공약 후퇴 논란…6.1 지선 표심 의식했나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 측이 대선 당시 파격적으로 제시했던 주요 공약 이행에 대해 현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 표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대선에서 이 후보와 불과 0.73% 격차로 신승을 거두게 된 주요 요인이 이대녀(20대 여성)들의 역결집으로 지목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인수위가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이대남들 표심을 얻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공약을 내놓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공약을 파기한 부분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사드 배치도 '사드급 배치'라고 하는 등 기술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7줄 공약으로 간 게 패착"이라고 했다.

    대선과 지선의 표심 반영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선택적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은 전 국민 표가 합산되기 때문에 이대남들의 표심의 영향이 크지만, 지선은 각 지역 별로 흩어진 표라서 대선 때처럼 영향이 크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유불리를 고려하면서 공약을 흔드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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