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금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열린 인수위 5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시간이 걸린다"면서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한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출발도 못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세부담 경감과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의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지만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가 예상돼 실제 규제 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이 속내는 보다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0%로 보합 전환되며 10주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가 0.02%, 송파구가 0.01%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우는 모양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 강북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역시 그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이끌던 '거래절벽'도 대선 이후 개선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805건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이후 처음으로 1천건을 밑돌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선 이후인 3월 937건(4월 10일 집계 기준)을 기록하며 다시 1천 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강남에서 재건축과 중대형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강북권은 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이 상승한 가운데, 노원구와 성북구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도 하락 폭을 축소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5년만의 정권 교체가 부동산 민심 이반에 있다는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 가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들썩이고 있는 것은 인수위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인수위 한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조정이 핵심이 돼서 발표됐는데 부자인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공급 정책이 핵심이고 세제 조정과 같이 가야 하는데 한쪽만 부각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시 찾아온 부동산 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윤 당선인의 규제완화 공약에 있다는 점에서 인수위나 당 일각에서 중구난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규제완화 목소리를 제어하고 속도조절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정책)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규제 완화 속도조절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원 후보자는 다음날 출근길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최근 강남 재건축 지역 가격 상승을 정조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