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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장관에 원희룡 깜짝 발탁…부동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박차



경제 일반

    국토 장관에 원희룡 깜짝 발탁…부동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박차

    윤석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깜짝' 지명
    '실세' 정치인 장관 발탁…부동산 정책 변화에 속도 내려나
    서울 도심부터 공급 확대…도심 정비 규제 완화 예상돼
    세제 규제 등도 '시장 요구' 맞춰 문턱 낮출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수어통사역사는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 당선인,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수어통사역사는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 당선인,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차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장이 될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깜짝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대 내각의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국토부 장관 주요 후보자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원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도시 등혁신적 행정을 펼친 분"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선 국민의힘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과 공약 설계해왔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고 소개했다.

    원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할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의 전문가와 잘 접목시켜 국민 전체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덜도록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번 원 후보자의 '깜짝 발탁' 배경으로는 사법-입법-행정 3부에서 모두 활동해본 강점 뿐 아니라, 대선 전후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등 관련 공약 정비에 개입하며 윤 당선인과 부동산 정책 코드를 검증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64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태어난 원 후보자는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4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해 1995년부터 검사로 활동하다 3년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9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정치 인생을 시작했고, 이후 16·17·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정병국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 트리오'로 불리며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활약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대선 후에는 인수위원회에서도 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공약 전반과 국정운영 준비 과정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리며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제주도지사를 연임한 점도 이번 발탁을 부른 배경으로 분석된다. 당시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청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 원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강도 높은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실세' 정치인 출신 장관을 임명한 배경은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개편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일변도'라고 비난하고, '시장 원리'를 따르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런 가운데 원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들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수위는 국토부,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해 서울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우선 마련하고, 이어 전국의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즉 서울 도심부터 '윤석열표 주택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민간의 투트랙 개발을 함께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중심 공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원 후보자도 경선 당시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비용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반반 주택'을 공약 1호로 세우며 윤 호보자와 마찬가지로 2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약속한 바 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연한을 폐지하는 등 안전 기준을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도 '시장'에 맞춰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유예하고, 1주택자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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