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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친원전 인사' 전면 포진…'탈원전 폐기' 박차



산업일반

    尹정부, '친원전 인사' 전면 포진…'탈원전 폐기' 박차

    '탈원전 폐기' 이끌 산업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지명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재개 등 현안 산적
    '탄소중립 파트너' 환경부 장관에 임이자 의원 거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주요 내각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현 정부와 가장 크게 달라질 노선 중 하나인 에너지 관련 정책을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으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가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이 후보자는 15년간 행정관료로서 통상과 산업정책을 두루 다뤘고 학계에 진출한 이후엔 기술혁신 경제분야 전문가로 첨단산업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풍부한 것으로 정평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이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 후보자는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수석합격한 후 산업부에서 15년간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상공부 행정사무관과 통상산업부 시절 장관비서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아 산업정책과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1999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학계로 옮긴 후에도 이 후보자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산업민관협의회 위원과 장관 경제자문관을 맡았고 2017년에는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2019년부터는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서 사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기술에 기반한 경제성 분석과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로 불리는 만큼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전과 관련해 지난 5년과 완전히 달라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부 OB인 이 후보자의 조직장악력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업부를 비롯한 새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에너지믹스다.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만료를 앞둔 원전들은 아직 재가동 준비를 시작도 못 한 상황이다.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재개되더라도 윤 정부 임기 내 원전 설비용량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데엔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 장관과 함께 탈원전 폐기 정책의 발을 맞추게 될 나머지 내각 인사와 관련 공공기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정책과 동반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임 의원은 과거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였던 윤순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의 후임도 관심사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탄중위 기관 자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기관과 통합 운영될 가능성도 나온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인사가 가장 주목된다.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연초 산업부의 재연임 통보로 임기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대선 이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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