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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인수위, 뼛속까지 검찰주의…기소·수사권 분리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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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尹 인수위, 뼛속까지 검찰주의…기소·수사권 분리 완수"

    핵심요약

    윤호중 "검찰개혁 막았던 검사들 인수위 합류"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권력 분산과 견제 위해 기소·수사권 엄격 분리"
    "국민의힘 말 바꾸기로 선거구제 개편 공전 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겨냥해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차기 정부의 검찰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윤 당선인 검찰 공약 대부분이 검찰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국민 열망으로 힘겹게 쌓아 올린 검찰개혁이 물거품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게 검찰개혁의 고삐를 쥘 것"이라며 "핵심은 권한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엄격한 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과오를 씻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며 "윤 당선인에게 당부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검찰 조직도 과감하게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과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위원장은 "서로 배려하며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구조를 유발하는 정치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나눠먹기식 정치는 이제 막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 바꾸기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듭 공전시키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현재 국민의힘은 자신들 텃밭인 특정 지역에서 광역의원의 정수를 늘려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회동하며 정치교체, 정치개혁 위한 일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늦게나마 민주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다"라며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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