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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공습에도 '전면전' 판단 보류…美는 '침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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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정부, 우크라 공습에도 '전면전' 판단 보류…美는 '침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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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외교부 "러시아 전면전 감행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대응 수위 상향
    전면전 기준에 대해선 언급 자제…"칼로 무 자르듯 판단은 곤란"
    현지 상황 유동적인데다 러시아 관계도 감안한 듯, 여전히 신중 모드

    청와대(좌)와 백악관(우). 연합뉴스청와대(좌)와 백악관(우).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에도 불구하고 전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면전 규정 기준에 대해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 정부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상황을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에 비교하면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러시아의 이날 군사작전을 전면전 개시로 판단한다면 이미 공언한대로 대러 제재 수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50분(현지시간) 긴급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선언했다.
     
    이후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곳곳의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이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러시아 국방부도 이를 확인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이 짐과 가방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개시한 24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이 짐과 가방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침공으로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 즉시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지 상황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체 정보 판단과 미국 등 우방국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전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 단계에서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하긴 곤란하다"며 "시시각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응 시점을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러시아를 가능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러시아가 비록 전면적 공습에 나섰지만 대대적인 지상군 투입은 일단 돈바스 일부 지역에 한정한 채 심리적 압박과 국지전을 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와도 의미있는 수준에서 필요한 소통을 충분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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