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자 등이 받은 윤석열 임명장. 페이스북 캡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확인 절차 없이 뿌려진 '임명장'이 대체 얼마나 될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윤석열 임명장'을 받았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임명장은 지지자 등에게 직책을 부여해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면죄부를 줬다.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관행을 묵인하면서 지금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과 당직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구청장, 목회자, 일반 시민 등에게까지 동의 없는 임명장이 계속 뿌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다"라며 황당한 반응이 대다수였다.
문제는 '착오', '실수'라고 했던 국민의힘 캠프가 지금도 버젓이 임명장이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로부터 '문화강국특별위원회 특보' 임명장을 받은 민주당 경남도당 민호영 조직국장은 "민주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국힘에서 임명장을 보내다니, 그야말로 웃픈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혁신성장일자리창출특위 김종길 위원장도 같은 임명장을 받고 "도대체 기본적인 정보 확인도 하지 않고, 동의도 없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책임 있는 자들이 해명을 하라"라고 밝혔다.
강창덕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도 "명색이 현직 선관위 위원에게 임명장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질타했다.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이사도 임명장을 받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주환'. 이름도 틀리게 보낸 임명장을 받았다.
그는 "표창장 갖고 난리 치던 윤석열이 임명장을 남발하고 있다. 사전 동의는커녕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일방적 발부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니 더 기가 막힌다"라며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은 특보 임명장을 받은 데 대해 "지금 뭐하자는 거냐"라고 했고, 서울시내버스 노조 조합원은 무더기로 임명장을 받았다며 개인 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개인 정보 제공이나 사용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대량의 임명장이 일방적으로 발송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데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임명장을 보낸 선거대책본부가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 조직이 아닌 준비 조직이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이라는 얘기다.
또, 여러 사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수'라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개인 정보를 이용해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 보인다.
누리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임명장 나왔다고 어디로 갖다주면 되냐고 하는 경우는 대체 무슨 경우냐", "선관위는 대놓고 윤석열 밀고 있냐", "이게 위반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5천만 인구 모두에게 임명장 줄 태세" 등의 비판부터 "나도 하나 주라", "다들 받는데 나는 왜 안 오지, 나 무시하냐"라며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