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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한 공군 하사 추행 혐의 준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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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극단 선택한 공군 하사 추행 혐의 준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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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5월 11일 8전투비행단에서 여군 하사 1명 숨진 채 발견
    부대 상급자와 주임원사, 방범창 뜯고 숙소 들어갔다가 시신 발견
    변사 사건 수사 과정서 강제추행 사실 파악…별건 기소했다 나중에 병합
    재판부 "수치심 일으키기 충분, 구호 행위라 주장하지만 정당하다 보기 어렵다"
    유족 "사건 핵심은 '유서 추정 노트 은폐'…항소 요청", 피고인도 항소 계획

    지난해 11월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브리핑하는 군인권센터. 연합뉴스지난해 11월 A하사 성추행 사망사건 브리핑하는 군인권센터. 연합뉴스지난해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여군 하사가 성추행 피해 뒤 사망했던 일과 관련해 그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위와 당시 숙소 문을 따고 함께 들어갔던 주임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18일 군인등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원사에게는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하사가 영외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 준위가 A하사 볼을 잡아당기는 등 두 차례 성추행한 사실을 자백했고, 피해자 숙소를 방문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연락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 준위는 5월 9일 자신의 차에서 20분 동안 A하사를 만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했고,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그날에는 출근 시간(오전 8시) 30분 전부터 23차례 전화를 걸고 박 원사와 함께 A하사 숙소에 찾아가 방범창을 뜯고 숙소에 들어갔다가 A하사 시신을 발견했다.

    군 검찰은 두 사람을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사해 기소했다. 유족은 이런 앞뒤 정황을 미심쩍게 생각해 수사 지휘부에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단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군사경찰은 강제추행 관련 정황을 알고 있었고 5월 21일 이 준위를 불러 강도 높게 캐물은 데다, 6월 초엔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 준위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8월 3일 뒤늦게 그를 입건해 10월 14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 사건은 별개로 기소됐다가 11월 2일 3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의해 병합됐다.
    공군본부. 연합뉴스공군본부. 연합뉴스군인권센터는 군 검찰이 "(유족이 수사를 요청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조사하다 보니 강제추행 소지가 있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음을 숨기고 주거침입 등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 건을 입건했다"고 비판했다. 공군은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했었다"고 밝혔다.

    이 준위는 A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곧바로 군사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들어가 물건을 만지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사도 이 때 당시 방범창을 떼어내 이 준위가 내부로 들어가게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긴급히 구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 뒤 A하사 가족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 피고인이 딸의 사망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를 은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선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군 검찰에 항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준위도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무죄가 나왔어도 억울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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