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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재명 "조국사태, 진지하게 사과…文정부 부동산 '가장 큰 실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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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영상]이재명 "조국사태, 진지하게 사과…文정부 부동산 '가장 큰 실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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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조국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 외면받는 근원 중 하나" 공식 사과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내로남불이 민주당 질책 주 원인"
    "이명박·박근혜 뉘우침·반성·사과없어…사면은 시기상조"
    "중도층은 스윙보터…자신들 삶 개선할 실력 가진 사람 선택할 것"
    "일부 공공 환수 조건으로 도심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해 추가 공급"
    "불로소득 환수하겠다는 것이지 개발이익 환수 아냐…자본주의 위협 아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가장 큰 실패 영역…임대차 3법 폐지는 안 돼"
    "통일 내세우면 체제 충돌 가능성…베트남식 투자구역 만들어야"
    "김종인 존경하는 분이지만 선대위 합류 요청은 예의에 어긋나"
    "BTS 뛰어난 인재지만 공평성 차원에서 군 면제보다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CBS 도성해 정치부장의 질문에 "민주당의 후보로서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 우선 정당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임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이후 민주당을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비판받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 개혁 진영은 사실 더 청렴해야 되고, 작은 하자조차도 더 크게 책임 지는 것이 맞다. 그 점을 표방했기 때문"이라며 "'작은 하자인데 너무 억울하다', '지나치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태도가 아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질책하는 주 원인이 됐을 것 같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거듭 인정했다.
     
    다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당이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 보다는 원래 한 뿌리였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합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먼저 할 경우 표심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중도층 표심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화려한 사진이나 말이 아닌 실적과 실력, 지금까지 쌓아온 것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도나 보수진영 표심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형사처벌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에 대한 응보 효과,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하게 하는 일반예방 효과, 본인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이런 효과들이 있다"며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중도층에 대한 질문에는 "중도라면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진영에 휩쓸리지 않고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 스윙보터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실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개선할 사람이 누군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 환수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 부분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 청년 주택으로 하는 방식 등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도심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를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기해다는 것 이상의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미 정부 계획으로 연간 54만호 정도 공급되고 있고 5년간 285만호를 확보하게 돼 있다"며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실제로 과잉 상승한 측면이 있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이 과도한 환수 우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공적 권한 행사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의 모든 이익을 환수한다거나, 자본주의체제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왜곡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상대 후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말처럼 이 법을 다 폐지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체제 간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통일 신중론을 펼쳤다.
     
    이 후보는 "현재 통일이 헌법상에 국가의, 정부의 의무로 규정돼 있어서 통일은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해야 될 과제인 게 맞다"면서도 "조금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고 필요하면 제재나 억압 수단도 동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투자구역으로 만들어 내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우호관계로 전환이 됐는데 북한과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면서도 선대위 합류 요청 여부에는 "예의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과거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선거는 많은 분들이 협력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김 전 위원장이 이미 국민의힘에 상당 부분 관여하고 지금도 결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사실상 영입에 나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재들의 병역 면제론에 대해서는 "BTS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뛰어난 인재들"이라면서도 "공평성 차원에서 저는 연기해주는 게 맞는 거 같다.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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