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8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정치는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중앙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지방정치는 관심 밖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삶의 60% 이상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의 말속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초의원 4년, 광역의원 12년, 합하면 지방정치만 16년 한 업계 최고참이다. 경기도의회 3선의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 얘기다.
김 의원은 지방정치를 '국가의 허리'로 비유했다. 정책적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것.
그는 "(지방정치는)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매개해 큰 그림을 그려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며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중요 정책들이 대부분 국가정책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기초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오랜 경험만큼 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다.
김 의원은 "20년 전 시의원을 할 때만해도 99%는 집행부가 만들어준 조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하는 정도가 다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훨씬 많다. 지방의원들은 직접 현안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10년 넘게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던 그는 시민운동 후배들에게도 지방의원을 꼭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 것을 권했다.
"시민운동을 할 때보다 지방의원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큽니다. 내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됩니다. 책임은 커지고 시각도 넓어지기 때문에 시민운동보다 한 단계 더 큰 광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잠시 내려놓으려 한다. 하지만 지역을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된다.
김 의원은 "일산서구의 송포동과 송산동에는 수백만 평의 절대농지지역인데 개발욕구가 항상 있다"며 "개발과 보존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다음부터는 김달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시민운동을 오래 했다. 생각을 바꿔 정치권에 들어온 배경은?= 10년을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그러다 2002년에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바깥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제도권에 들어가 한 번 바꿔보자는 의견이 모였다. 그렇게 당시 시민운동가들이 지방의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저 또한 2002년 고양시의원으로 출발했다.
4년간 시의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낙선했다. 그게 계기가 돼서 희망제작소라고 박원순 전 시장이 이끌었던 싱크탱크에 참여하게 됐는데 지방정부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싱크탱크였다.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활동을 했고, 이후 경기도의원이 됐다.
- 지방의원과 시민사회 활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비슷하다. 제도와 비제도, 민간과 행정을 매개하는 역할로 그 매개가 얼마큼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가 튼튼한지, 또 지방 정치가 제 역할을 잘 하는 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차이라면 우선 책임성이다. 시민운동을 할 때보다 지방의원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크다.
또 하나는 시각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내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만큼 책임성은 훨씬 크고 시각도 넓어지기 때문에 시민운동보다 한 단계 더 큰 광장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운동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 지방의원을 해보라고 주문을 많이 한다.
- 시민운동 때와는 달리 정치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나?= 사실 정치는 비전문영역이다. 주민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대리)과 주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판단에 따라 활동하는 역할(대의), 두 가지 역할이 딜레마인데 항상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농촌지역을 보면 농지와 생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하지 않는 게 좋은데 지역 주민들은 개발욕구가 있다.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시대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은 더욱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없다.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선거 제도에서는 나를 뽑아준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 방향이다.
- 지방의원의 역할,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 과거에 비해 지방의원은 많이 달라졌다. 권력기관이라는 느낌에서 지금은 활동가로 현안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실무형 정치인이다. 조례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 시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며 협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례를)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가는 되지도 않을뿐더러 심사과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협업과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전에는 의원 발의 조례가 거의 없었다. 특히 시의원 때는 99%가 집행부 발의 조례에 거수기 역할로 그냥 찬성이나 반대를 했다. 지방의회가 10대까지 오면서 의원 발의가 훨씬 늘어났는데 그만큼 의원들이 현안에 관심을 갖고 개입해 법제화 한다는 의미다.
- 직접 발의한 조례 가운데, 기억에 남는 조례는?= 9대 때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전수조사 하게끔 한 조례다. 당시 수십 개의 시민단체와 6개월 정도 토론 과정을 거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조례 모두 통과가 됐다.
또 하나는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버스킹으로 일컫어지는 거리예술을 음악에 국한하지 말고 연극, 마임, 무용, 마술 등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거리예술로 인정해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관련 예술가들과 여러 소통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지금은 일반화되어 경기도 전역에서 거리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0).- 경기도의원으로 3선을 지냈다. 지난 12년을 총평하자면?= 경기도에선 3선 도의원이 흔치 않다. 정치적인 역량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역구에서 견제가 들어온다. 초선에서 재선으로 가기도 힘든데 3선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3선을 해보니 광역의원은 지역에선 지역 밀착성이 시의원보다 떨어져 존재감이 별로 없고 수원까지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지역 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보면 국회의원과 시장으로부터 견제를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애매한 위치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와 지방정부를 매개해 큰 그림을 그려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정책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중요 정책들이 국가정책이 되기도 하고, 기초지자체가 따라하기도 한다. 일종의 '국가의 허리'로 정책적인 견인차 역할을 한다.
- 정책적 견인차 역할…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대 때 연정을 했던 경험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언젠가는 평가해 볼 만한 사례인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대립형 구조다. 9대 때 했던 연정은 일종의 '의원내각제'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했다.
연정위원장은 지방장관 역할을 했는데 당시 제4연정위원장을 맡았다. 실제로 의회에서 정책과제를 만들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다. 또 매주 간부회의 때 도지사, 국실장과 연정위원장이 참석해 정책 회의를 했는데 명실상부한 의원내각제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실험을 했는데 그만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실험을 했다. 물론 실험은 한번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논한다면 연정을 중심에 둬야 한다. 그만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각적인 상상력이 구현된다.
- 10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다. 예산심의 방향은?= 올해는 민선 7기, 도의회 10대를 정리하는 예산이다. 민주당이 애초에 제시했던 비전과 과제를 실현하는 최종 예산으로 잘 지켜내는 것이 목표다. 또 예결위라는 것이 12개 상임위에 고르게 배정돼 있고, 지역도 안배해야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의 전문성과 각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예결위를 구성했다.
상임위가 나무를 본다면 예결위는 숲을 본다. 큰 숲을 보면서 하나하나 나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상임위의 요구나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잘 융합해서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소임이다.
- 앞으로 정치적 계획은?= 지방의원들은 단체장을 하고 싶어 한다. 단체장을 견제, 비판하고 정책적으로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을 하다 보면 직접 어떤 결정을 해서 지역을 위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렇다고 단체장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구도와 지역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출직은 3선을 하면 지역을 옮기던지 쉬어야 한다. 단체장은 3선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미 3선을 했다. 다른 영역에서 한 번 활동을 해보고 싶고 다른 차원에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
= 일단 농업, 농촌에 관심이 많다. 특히 고양시 일산서구의 송포동과 송산동은 파주시와 일산신도시의 경계지역으로 수백만 평의 절대농지지역인데 개발욕구가 항상 있다. 농업농촌을 살리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팜시티'를 논의하고 있다. 절대농지는 보전하면서 마을이 있는 지역만 개발해 콘셉트를 넣는 것이다. 박물관 마을, 핸드메이드 마을 등 마을 거점을 특화시켜 연결할 수 있다. 절대농지는 쌀농사 이외에 품종을 다양화시켜 수도권 지역에 로컬푸드를 제공하고,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도 가능하다. 개발과 보존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또 하나는 문화체육 분야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다. 여가,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욕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걸 어떻게 국가정책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 경기도민에 한 마디.= 정치는 사실 관심이다. 관심이 있어야 정치도 바뀌고 발전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는 관심이 많은데 지방의원은 사실 관심 밖이다. 관심 밖이라 역할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실제 우리 삶의 60% 이상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한다. 조례나 예산, 정책을 지방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애정 어린 관심과 비판의 눈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의회도 더 튼실해지고 활동도 더 내실 있게 바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