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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금리 1%, 2천만 원'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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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금리 1%, 2천만 원'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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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과 시설 이용 제한업종에 총 2조 원 공급…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금리 1.0%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가 총 2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방안을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과 시설 이용 제한업종에 지원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금리 1.0%는 역대 최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내년 대출잔액 3조 6천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와 손실보상 대상 약 94만 개 업체의 전기료 50%와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전기료 등 지원은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 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에 이뤄지며 지원 한도는 20만 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19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금 정산재원 약 40% 즉, 7조 6천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계획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5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2조 5천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국채물량 축소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우려되는 구직급여 지원 재정 1조 3천억 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약 6만 5천 명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기존 10만 9천 원에서 11만 8천 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승용차를 구매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출고 차량을 받는 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이번 민생 대책에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총동원했다"며 "12조 7천억 원 이상 규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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