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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여당의 '초과세수 고의성' 언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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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여당의 '초과세수 고의성' 언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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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세수 활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당 방침에는 부정적 입장 재확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생활물가 점검 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찾아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생활물가 점검 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찾아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재부 제공여당이 올해 초과세수 규모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의도적 축소 의혹을 제기한 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17일 홍남기 부총리는 '생활물가 점검 현장 방문' 동행 취재진에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 오차가 난 데 거듭 송구하다"며 "다만, 당 측에서 정부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권위 있는 전망 기관'으로 치켜세우며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 등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기대 기재부만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편성 이후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19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추가 발생이 전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31조 5천억 원으로 잡고 이를 추경 재원으로 반영했다.

    물가 관련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물가 관련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홍 부총리는 19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여당이 추진하는 내년 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가 발생하는 초과세수 19조 원의 약 40%(7조 6천억 원)는 법에 따라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에 있어 원칙과 기준 견지는 기본적인 소명"이라며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여당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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