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지만, 수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돌입 두 달 여만에 이뤄진 소환 조사라 공수처가 '스모킹건'을 제시하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낼 지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는 지난 2일과 3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잇따라 불러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의 작성과 전달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손 검사에 대해서는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왜 '손준성 보냄'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손 검사와 같이 일했던 현직 검사 2명이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과 이에 대한 진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상대로는 조씨와의 녹취록에 대한 상황과 고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수처가 피의자를 압박할 만한 단서로 제시한 것은 △김 의원과 조씨 사이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오간 고발장과 여기에 남아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 △김 의원과 조씨의 통화 녹취록, △고발장에 첨부됐던 판결문과 동종의 판결문을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검색한 내역 등이다. 하지만 이 단서들은 언론에도 다 드러났던 바, 핵심 피의자들을 소환하기에 앞서 공수처가 '스모킹건'을 제시해 이들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사였다. 지금까지는 이 단서들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조사 도중에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3일 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고발장이 대검에서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저는 '손준성 보냄' 그거 하나 (증거) 같다"면서 "그걸 가지고 대검에서 만든 게 아니냐고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누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저도 사실 그부분이 기억이 안 나 단언할 수 없다 그 정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충분히 보여줬고,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기억은 맞다,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결정적인 건 없었다"며 이외는 언론 기사를 보여주며 의혹을 물어본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일 조사를 받은 손 검사도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고 부하 직원들에게 작성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함께 일한 현직 검사 2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손 검사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의 조사에서 검사 2명의 진술이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정도의 진술이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영장 청구서에 '성명불상'이 남발된 게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를 위한 카드 아니었냐는 일각의 해석은 힘을 잃게 됐다.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가까이 된 시점에 핵심 피의자 2명을 처음 조사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수사 성과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겠냐는 의구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조사하면서 윤 전 총장과 업무 처리를 하는 통상적 방식 등에 대해 물으면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가능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자신과 조씨의 대화 녹취록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지시했다거나 그와 고발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고발 사주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 측과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손 검사의 재소환 전까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이 완강히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른 단서 없이 추가 조사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워서다.
일각에선 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도 뚜렷한 증거 없이 윤 전 총장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게 가능하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향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말이 많은데, 핵심 단서 없이 수사를 이어가게 될 경우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