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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백현동 사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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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감사원,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백현동 사전 조사 착수

    핵심요약

    감사원, 26일부터 성남시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 대상 현장조사
    시민단체 공익 감사 청구 "자연녹지→준주거지 & 임대주택→일반분양 특혜" 의혹 제기
    백현동 아파트 15개동 1223가구 6월 입주…당초 전체 민간임대 계획됐으나 90% 민간임대로 변경

    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연합뉴스특혜의혹 제기된 백현동 아파트. 연합뉴스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6일부터 성남시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조사를 통해 정식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 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고,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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