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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거 성남시의회 새누리 "대장동 리스크 커"…민간개발 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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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과거 성남시의회 새누리 "대장동 리스크 커"…민간개발 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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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2015년 성남시의회 회의록 분석
    새누리당 의원들, 대장동 개발 사업 실패 우려해 반대
    위험 부담 명분으로 민간 개발 요구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도 해당 사업의 위험 부담을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성남시의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민간 개발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지역 정치 세력에 의해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과도 맞아 떨어진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장동 사업성'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24일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열린 제209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김영발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부대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예측컨데 200억~500억원 정도가 든다"며 "내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과정에서 출자자가 나타나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2014년 같은 당 안극수 의원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사회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이 왔을 때 혹시라도 그런 부분(손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그만큼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대장동 사업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는 이재명 지사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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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사 캠프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분양 역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달리 좋지 않았고, 택지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질지 여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험 부담 줄이자" 민간 개발 종용도

    지난 2012년 성남시가 관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등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할 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개발을 종용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 의원은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 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같은 당 박영일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 개발이 원칙이었다"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논란이 불거진 뒤 "과거 국민의힘과 대장동 토지를 매입한 토건부패 세력이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로 전환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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