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개월째를 맞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서울시정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오 시장에 대한 고소고발은 대부분 그의 발언에서 언급된 것이어서 의도적으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아무런 근거없이, 경찰이 청와대 하명으로 자신을 겨냥한 불법 수사를 벌인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시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야욕을 위해 날조한 이른바 울산사건을 여기에 끌어들인 것 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의 범죄"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할 것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황 의원은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했다고 공작을 펼친 바 있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주택협회도 오 시장에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주택 사업자 연합체인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은 예산낭비이며 사회주택의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오세훈TV의 주장은 왜곡됐다. 오세훈 시장이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TV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고 한 것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주장과 달리 6년간 59.2%의 자산가치 상승 덕을 봤다"고 반박했다.
또 오세훈 TV가 영상 제작 당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것에 사회주택 관계자들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도 "오세훈 시장은 1인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그간의 사회주택 성과를 다시 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앞서 오세훈TV는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영상을 통해 사회주택 사업의 예산낭비를 지적했고 서울시가 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은 경찰과는 선거법위반 수사를 놓고 부딪치고 있다.
오 시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선거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공안 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접수돼 수사 진행 중인 건이고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면담을 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오 시장이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 관련 질문에 자신의 재직시절과 관련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은 제 시장 재직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며 "임기 중에 인·허가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고 발언했는데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찰이 대단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 수사"라고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고발과 법적 대응이 예고된 것은 현재까지 3건에 불과하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통산 세번째로 직을 수행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도 고소고발에 따른 논란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패할 경우 오 시장 역시 지방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이미 많이 언급해 대선과 관련해 시장직을 그만두거나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오 시장은 "정정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일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