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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 주민·지자체 70곳에서 사업제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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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 주택공급' 주민·지자체 70곳에서 사업제안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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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각종 주택 공급 사업에 경기·인천 및 지역광역시의 주민·지자체로부터 사업 참여를 공모한 결과 총 70곳에서 신청했습니다.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공공복합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음 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수도권(좌)과 전국(우)의 지역별 접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수도권(좌)과 전국(우)의 지역별 접수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지난 2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공개한 각종 주택 공급 사업에 참여할 주민·지자체들의 제안을 접수한 결과 40일 만에 70곳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진행한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에서 8만 7천 가구 규모로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은 ①도심공공복합사업, ②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주거재생혁신지구, ④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으로, 이번 통합공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 및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이 접수돼 만약 후보지로 선정되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고,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서두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공모 대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받았던 서울의 경우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지자체에서만 총 17곳(2만 3천 가구)이 제안됐다.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민으로부터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만 13곳이었고, 강서구 F지역의 경우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들은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 후,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달 중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선정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안 부지에 대한 투기방지책도 함께 발표됐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도 공모접수 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8일부터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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