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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강탈"…커지는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



사건/사고

    "사유재산권 강탈"…커지는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1인 시위
    주민들 "허울 좋은 공공개발 핑계, 투기 광풍 조장"

    서울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민정 기자.서울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민정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흑석2와 신설1은 올해 1월 발표된 1차 후보지이며 금호23은 3월 공개된 2차 후보지다.

    이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 10% 주민들의 제안으로 정당화해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것이 이 나라 헌법 질서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 300여 명 중 상가 및 주택소유자 140여 명의 사유재산권과 자영업자 400여 명의 생존권의 문제를 임대아파트 500세대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여도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서울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민정 기자.서울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민정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흑석2구역을 포함한 세 곳의 공공 재개발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며 "허울 좋은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공사는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호23구역 이재국 비대위원장은 "일부 노후 단독소유자들이 다른 소유자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며 "왜 우리의 재산을 3자가 개입해 이익을 가져가고 공공배분을 한단 말이냐"라고 토로했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도 "신설 1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평생 피와 땀을 흘려가며 한 푼, 두 푼 저축하여 작게나마 길가에 본인의 소유건물을 가지고 소규모사업 및 영세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살고 있다"라며 "일부 몰지각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분 쪼개기, 투기 등을 일삼고 있는데 선량한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투기 세력에게 나눠주는 공공 재개발이 과연 맞는 건지, 근본 취지인지 생각해 달라"며 오세훈 시장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앞으로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의 폭을 넓혀 가며 매일 릴레이 1인 시위 등으로 공공 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주도 공급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란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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