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도걸(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배근호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김준기 교수, 안도걸 차관, 기재부 김윤상 공공정책국장. 기재부 제공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 영향력이 전체 평가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대폭 올리고,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등 발생 시 0점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00점 만점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점은 '일자리 창출'(공기업 7점, 준정부기관 6점) 지표와 '경영전략 및 리더십'(6점) 지표 다음으로 큰 배점이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등도 배점이 5점이지만, 윤리경영 지표는 LH의 '직원 집단 땅투기'나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행위가 발생하면 0점 처리가 된다.
5점짜리 지표에서 단 1점도 얻지 못하면 종합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윤리경영 지표의 중요성은 다른 5점 배점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도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해 '안전경영'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종합 평가 등급만을 토대로 산정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종합 평가 D(미흡)·E(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종합 평가 D·E 등급 기관 임직원은 성과급 한 푼도 없어
지금까지는 종합 평가가 D·E 등급이어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보통) 등급 이상을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됐다.
직원 땅투기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은 LH는 올해 시행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 평가는 D 등급이었지만, 경영관리 범주는 C 등급을 받았다.
현행 경영평가 제도에서는 LH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개편되는 제도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중, 삼중의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평가 지표 배점 적용 과정의 오류로 인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번복된 초유의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 결과에 대한 다단계 외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1단계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사전 검증을 하면 2단계로 결과 공표 전 평가 대상 기관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다시 검증이 시행된다.
마지막 3단계는 경영평가단 내부 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종합 검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