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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청원 직접 답변…난임 치료비 추가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확대

대통령실

    文대통령 국민청원 직접 답변…난임 치료비 추가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확대

    핵심요약

    "국민청원은 정부의 상징, 호소할 곳 있다는데 의미 부여"
    "난임치료비 4분기에 추가로 두 번 시술 더 받을 수 있게 할 것"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만 17세 이하로 지원대상 넓혀"

    19일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19일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난임 치료비 확대,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의 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줬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면서도 "그러나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우리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답변 중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 그중에서도 난임 치료 비용 부담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면서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혜택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또, 코로나19에 취약한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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