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상원이 1조 달러(약 1150조 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도로나 다리와 같은 인프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을 통인프라 법안에는 암호화폐 중개인(브로커)의 세금보고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즉, 중개인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판매한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AP는 암호화폐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길이 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약 280억 달러(약 32조 228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금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미국의 모든 다리를 다시 건설하는 데 256억 달러(약 29조 4656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1800년대의 대륙횡단 철도건설이나 1950년대의 고속도로 구축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대적 투자(generational investment)'로 평가한 도로와 다리, 상수도 시스템, 인터넷 광역망과 전력망 등을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는 암호화폐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다. 잠재적인 세입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규제를 받지 않는 대규모의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란?
연합뉴스암호화폐 시장은 1조 8천억 달러(약 207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사용자들은 은행이나 정부에 얽매이지 않고 익명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이 조작됐다고 믿고 위험을 감수하며 전통적인 인프라를 신뢰하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와 자유주의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국제적인 범죄와 자금세탁, 마약거래상, 랜섬웨어(ransomware‧몸값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해커들의 사랑도 받고 있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가격은 약 4만 5천 달러로 지난 4월 6만 4800달러로 고점을 찍었을 당시보다 하락한 상태다.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한 마디에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급락하는 변동성으로 악명높다.
정부의 입장은?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연합뉴스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가 디지털 거래 기록인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의 사례로 보고 있다.
반면 미국 규제당국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주 투자자들이 "서부 시대처럼 사기꾼과 사기, 남용이 난무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SEC가 암호화폐 사기꾼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더 많은 권한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