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달 27일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민선 7기 인천시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북한의 군사도발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출몰 등 남북관계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은 인천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경도시, 인천도 남북 교류 활성화 기대감 상승
연합뉴스정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 직통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지 13개월 만이다.
이번 연락선 복원은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행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이번 연락선 복원은 미국의 제안에 대한 첫 답변이기도 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5일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남북교류에 적극적이었던 인천시도 이번 연락선 복원을 정상적인 남북교류사업 추진의 신호탄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금석 인천시 남북협력특보는 "이번 연락선 복원을 통해 남북이 관계를 회복한다면 인천시의 남북교류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연락선 복원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앞으로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안전핀 역할에서 나아가, 상호신뢰로 남북을 잇는 소통채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천시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색된 남북관계…지지부진했던 '평화도시 인천' 공약들
시는 그동안 박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추진했다. 또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UN(국제연합) 평화사무국 유치, 백령도~중국 항로 개설,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등도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자체적으로 주도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이 북-미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의 경우 21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지난해 12월 송영길 국회의원 등 11명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번 연락선 복구로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평화도시 인천' 공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와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보'보다 '평화'…"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제정 힘써야"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서해평화 정착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특히 최근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추진 중인 가칭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이하 서해평화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제안이 주를 이룬다.
이 법은 기존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달리 '평화'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안보'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의 권익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는 법률이다.
반면 서해평화기본법은 남북의 판문점 선언과 후속 군사 합의를 통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서해에 평화수역을 정착하고 남북공동어로구역 등을 추진하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도 입을 모은다.
지난 5월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주업무 기관 신설, 국가간 조약 체결 등을 규정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교흥 국회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인천 지역 주요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천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허선규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은 남북·북미 관계, 수권정당의 기조 등 당시 상황에 묶여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러한 정세와 관계없이 평화 정착을 위해 접경지역 지자체나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법제화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열린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권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 모습.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제공인천항·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시설 지정도 시급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정부의 대북 교류거점 항만·공항으로 지정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항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평화도시 인천 공약에 있어 중요한 항만이다. 그는 임기 초기인 2018년 11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 인천항~해주항, 인천항~남포항 협력항만 구축을 발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북한의 해주·남포항 바닷길 재개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인천항을 남북경협 거점항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인천항 내에 남북 협력항만이 구축되면 향후 북한 경제가 성장했을 때 해주·남포항 물동량 증가로 이어져 인천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교류가 개성공단 화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천항을 통한 해상운송이 주를 이뤘다는 점도 장점을 꼽힌다. 2005년 1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10월까지 인천항에서 해주·남포항을 오간 교역 건수는 3천951건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인천항을 거쳐 북한으로 이뤄진 교역 건수는 1천1265건에 달했다. 즉 인천항이 해외 국가를 포함한 북한의 거의 유일한 교류창구 역할을 해왔다.
인천공항 역시 대북교류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다. 인천공항은 문화·체육 분야 대북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탁구 코리아오픈 등에 출전한 북한선수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장웅 북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두 곳은 대북교류 거점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도 인천항을 대북교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항만기본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국가관리 연안항들을 어떻게 개발·관리할 것인지 정한 법정계획이다. 사실상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항만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인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박원일 간사는 "우리 정부와 인천시가 앞으로 서해평화 정착과 대북 교류 등에 의지가 있다면 지금에라도 이를 법정계획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해조류 등 남북교류 콘텐츠 개발도
이밖에도 인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5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만큼 이 구역 내에서 남·북한이 서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례로 북한과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생산되는 세계적 품질의 다시마 등 해조류를 공동 연구한다거나, 과거 실제 남북이 함께 수확해 교류했던 어류인 조기를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조기 파시(波市·바다 위에 여는 시장)를 여는 것 등을 적극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