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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론에 입 연 장관 "약자 차별·폭력 해결위해 필요"



사건/사고

    여가부 폐지론에 입 연 장관 "약자 차별·폭력 해결위해 필요"

    여가부, 호주제 폐지·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성평등적 가치 확산
    경력단절, 저출산, 성별임금격차, 성착취 문제 해결에도 필요해
    성평등 포럼 개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도입,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변경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윤창원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이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14일 오후 정 장관은 출입 기자 온라인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 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출범 당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도(정책을 추진할 때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성 평등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젠더 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가부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발표했다.

    여가부는 청년층 성 평등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 평등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남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거, 일자리, 상호 존중 등 주요 이슈를 놓고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부모선택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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