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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담 털어낸 文대통령, 검찰 이슈와 결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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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담 털어낸 文대통령, 검찰 이슈와 결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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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 사의 수용 뒤 행정절차까지 일사천리…빠른 손절로 '무시전략'
    지난해부터 靑내부에서도 檢갈등 피로감 누적
    법조 이슈와 거리두기 기조 유지할 듯...與 검찰개혁도 속도조절 불가피 전망
    검찰총장 인사 등 지뢰 '곳곳'에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11시 20분쯤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사의를 수용한 뒤 행정절차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모습이다.

    윤 총장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줬던 정치적 부담을 고려, 빠른 손절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내로 윤 총장 사퇴 논란을 정리하고, 검찰 발 논란에 '거리두기'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윤 총장의 사의 수용 뒤 직후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교체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후임 민정수석에도 비(非) 검찰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내정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말 '추-윤' 갈등 이후로, 검찰 또는 법조 발 이슈에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이 나오곤 했다.

    그만큼 지지율 하락 등 국정동력에 악영향을 주는 리스크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올해 판사 탄핵 국면에서도 청와대는 입장 한 마디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킨 것도 같은 이유였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윤 총장과 신 수석 사태 등 묵은 짐을 정리한 것으로 임기 말까지 윤 총장 등 검찰 발 이슈에 '무시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권 행보란 해석이 나오는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도 청와대가 '사의를 수용했다'는 짧은 입장을 내는 데 그친 것도 '윤 총장 무시전략'의 시작인 셈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신 수석을 임명하며 검찰과의 갈등을 관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인사 파동'으로 실패했다"며 "이번 윤 총장 사퇴로 그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갑자기 검찰과 각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로우키(low-key)' 전략에 따라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중대수사청 설치, 검찰 수사권 축소 등의 검찰 개혁시즌 2도 자연스럽게 '속도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내부의 의견 수렴 등이 길어질 수 있다"며 당초 3월로 예정했던 법안 발의를 사실상 4월 재보궐 선거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또 법안 발의 뒤에도 곧바로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재보궐 선거 결과와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신임 당대표에 당선될지에 따라 검찰 개혁 추진 일정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와대의 '윤석열 무시전략'으로 대표되는 검찰 갈등 최소화 전략이 마음처럼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문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여당은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검찰과의 갈등은 임기 후반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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