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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완판' 만든 윤석열, 쓰는 말은 이미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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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부패완판' 만든 윤석열, 쓰는 말은 이미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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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왜 사퇴 전날 대구에 갔을까
    부패완판 법률가 용어 아냐, 참모있는듯
    윤석열의 길, 국민의힘 피해 제3지대 유력
    차기 검찰총장, 부담스러워도 결국 이성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CBS 법조팀장)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윤 총장의 전격 사퇴 배경은 뭔지,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누가 유력한지, CBS 김중호 법조팀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요.

    ◆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법조기자들은, 검찰청 담당하는 기자들은 어제 사퇴를 예상했습니까?

    ◆ 김중호> ‘예상했냐?’는 질문에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예상했던 기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 김중호> 아무래도 이번 주 들어서 연휴 3월 1일이 끝나고 화요일에 국민일보의 단독인터뷰가 나간 시점에서부터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결심했구나!’ 이런 분위기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죠.

    ◇ 김현정> 왜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 김중호>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윤 총장이 계속 강조해 왔던 공직자의 처신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러니까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 김현정> 현직 검찰총장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 김중호> 네. 사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 공직자로서의 정리에 들어갔구나’ 그런 또 예상들이 나왔었죠.

    ◇ 김현정> 예상들은 나왔었지만 그게 이렇게 빠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면서요?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점에서 오히려 더 놀란 측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전격적인 사퇴 발표를 하더라도 다음 주나 이번 달 내가 아니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예상을 깨고 바로 일사천리로 사퇴까지 가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일사천리 사퇴까지 가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 김중호> 아무래도 가장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죠. 여당의 중수청 도입 시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중수청을 막기 위해서는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중수청이라는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줄인 말로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 김현정> 말이 좀 어려워요. 검수완박.

    ◆ 김중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거죠.

    ◇ 김현정> 6개 남아 있는 수사권도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인 추세다’라면서 검찰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수사권을 제한하려고 하던 것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발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중수청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당 안에서도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말자는 기류가 나오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약간 미뤄지는 분위기 속에서 사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이 이유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 김중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권 입문을 앞두고 최적의 시기를 골라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결과물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권이 윤 총장을 딱 겨눠서 퇴직 후 1년간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짜가 공교로운데요. 대선이 거의 3월 9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년 전이 되는 거죠. 이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윤 총장이 어제 사퇴함에 따라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김현정> 최강욱 의원이 준비하고 있었던 그 법안이죠.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보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한 달 전쯤이라는 부분에서 윤 총장의 사퇴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스케줄에 따른 결심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이왕 사퇴를 하고 정치권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 보면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정치하겠다고 얘기 한 적 없고요. 어제뿐 아니라 그 전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로 기자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 김중호> 사실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월요일 국민일보 인터뷰 이후에 화요일에 대구고검을 방문해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멘트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골라보면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이렇게 되게 캐치프레이즈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을 만들었거든요. 이건 준비된 단어입니다. ‘부패완판’ 이거는 신조어거든요.

    ◇ 김현정> ‘검수완박’은 최근에 이미 만들어졌던 신조어지만 ‘부패완판’은 윤 총장이 새로 만든 거죠?

    ◆ 김중호>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다는 것인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이것이 법률가들의 용어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이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프레이밍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부터 정치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었고요. 또 대구고검 방문 자리에서 ‘대구는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다’ 이런 발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아, 이미 정치인의 화법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죠.

    ◇ 김현정> 그 대구가 마지막 행선지가 됐던 거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대구였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구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댓글수사하다 좌천당해서 갔던 곳이 대구고요.

    ◆ 김중호>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베이스를 보수 쪽에다 둔다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대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나는 결국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 구원(舊怨)을 어쨌든 풀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대구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도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해석도 있어요.

    ◆ 김중호>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고검 방문자리에서 나왔던 용어들, 그리고 화법들 자체가 이미 정치인들의 화법이었고요. 또 여기서 기자들이 이때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치권에 들어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 김현정>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했죠? 그럼 이제 윤 총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김중호> 뭐 굉장히 복잡한 지점인데요.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그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에 따라가지고는 좀 전망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시점도 시점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인가? 제3지대인가?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도 한 달 전에 하긴 했어요.

    ◆ 김중호>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총장 자신은 참모조직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 조언자들과 함께 무엇인가 지금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제3지대론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보수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여당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여당 대선 후보가 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아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행보에 나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바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3지대에 터를 잡을 거라고 보는 관측이 높은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사실 또 정치라는 게 정서적인 측면을 굉장히 무시하기가 힘든데요. 아까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지금 수감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구지역, 또 국민의힘의 현재 국회의원들 구성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TK지역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도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거예요.

    ◆ 김중호> 많이 걸려있었죠. 그런 많은 사적이고 공적인 은원들. 이것들이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인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제3지대론이 제일 유력하게 나오는 거군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 김중호>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답이 이미 나온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지점입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는 자타청 공인해서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중앙지검장을 수행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부각됐는데 지금 검찰총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외부 권력으로부터 수사팀을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 김현정>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이죠.

    ◆ 김중호> 과연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검사들과 충돌하면서 중앙지검 내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김학의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문제와 관련되어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신임 검찰총장이 공수처나 검찰 내부에서 수사대상이 된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이죠.

    ◇ 김현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 김중호> 그 부분은 또 따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후보자들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마는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다시 이 정권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검찰총장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임기가 1년이고 또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현 정권 관련 비리들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보자들로 지명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검찰총장을 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저것 따지다 보면 이성윤 지검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 김현정> 차 떼고 포 떼고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남는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 김중호> 어찌됐든 차기 검찰총장을 놓고 현 정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예 비검찰 출신으로 올 가능성은 없어요? 비검찰 검찰총장.

    ◆ 김중호> 사실 검찰개혁을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검찰 내부적으로 지난해 말에 굉장히 파동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중호 법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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