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윤석열, 3일 대구고검 방문…'중수청 견제구' 던질까

뉴스듣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법조

    윤석열, 3일 대구고검 방문…'중수청 견제구' 던질까

    뉴스듣기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 재개
    '중수청' 비판 의견 공개 표명 여부 주목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 반발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직후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에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그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간 이어온 전국 검찰청 순회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정이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사태 이후 첫 공개 일정이다.

    중수청 추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재개되는 공개 행보인 만큼, 윤 총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여권에 '견제구'를 날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마저 박탈하는 내용의 중수청 설치 논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수사 진행 과정을 검사가 중수청 기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 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건 비효율적일 뿐더러 공소유지에도 한계가 있고, 이는 곧 중대범죄 대응 역량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선의 비판 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 발의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취합된 의견의 윤곽도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망에는 벌써부터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의 논리를 반박하는 글들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법안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모인 의견을 국회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