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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박범계 법무장관은 정말 항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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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친절한 대기자]박범계 법무장관은 정말 항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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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연구대상이다. 개인의 캐릭터 때문일 수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오늘은 1부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 주제가 굉장히 뜨거운데 좀 길게 따로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앞에 연구소에서는 안 다뤘어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신현수 민정수석. 일단 오늘 출근을 합니까?

    ◆ 권영철> 아마 지금쯤 출근했을 겁니다. 어제까지 나흘간 휴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한다고 했으니까 이른 아침에 열리는 일일 상황점검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요. 이어지는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티타임이 있는데 이 자리에도 아마 참석할 걸로 보이는데,

    ◇ 김현정> 회의도 나오고 티타임도 나오고.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 권영철> 여기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표를 던지고, 그러니까 사의표명을 하고 휴가를 간 뒤에 지금 첫 출근. 일단 출근까지는 하는데 사의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접고 복귀할 것인지 이게 핵심인 거죠?

    ◆ 권영철> 어젯밤까지 취재하기로는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신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도 아마 복귀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주말 사이에 적극적으로 설득한다고 했으니까 아침에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고요.

    민정수석이 사실 매일 아침 9시쯤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고를 직접 할지 아니면 민정비서관이 대신 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또 월요일 오후 2시에 대통령 주최 수석·보좌관 회의 '수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 수석이 참석할지 여부, 또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청와대에 남느냐 아니면 사퇴하느냐. 오늘중에 결정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만 두더라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근무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 김현정>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알고 보니 검찰 인사과정에서 절차상 패싱을 당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팩트인 거죠?

    ◆ 권영철> 그 신 수석이 패싱을 당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보자면.

    ◇ 김현정> 일단은 지금 사실과 추측이 막 뒤섞여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인 부분과 아닌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데요. 사표를 냈고 그 이유는 절차상 배제가 된 부분에 대한, 배제가 된 부분도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청와대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한 거고요. 다만 지난 목요일에는 박범계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했거나 아니면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주말 사이에 뭔가 다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 권영철> 박범계 장관이 '사고쳤다' 또는 '오버했다'는 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 전에 먼저 인사안을 발표하고 사후에 재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일파만파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인사를 발표해 버렸다는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너무 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어떻게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인사를 발표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입니까?

    ◆ 권영철>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이 안 되는 건데.

    ◇ 김현정>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보도가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권영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박 장관이 항명을 했다. 또는 박 장관이 월권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여권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먼저 박 장관이 항명을 했다는 얘기는 신 수석과 함께 아주 가까운 사이고 문 대통령과도 잘 아는 사람이 밝힌 얘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민정수석과 의논해서 인사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장관이 의논 없이 준비된 인사안을 발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 장관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바 있어요. 이게 또 대통령이 그럼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에서 검찰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지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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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검찰의 입장을 배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 권영철> 네. 검찰의 입장 배려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교체 문제는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도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하는데 있어서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윤 총장도 사실 서울중앙지검장 2년 했잖아요. 따라서 대통령 검찰의 의견을 배려하라고 한 건 대검참모진의 일부 개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참모의 개편, 징계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교체해 달라는 뜻.

    ◆ 권영철> 그걸 배려해 달라. 이종근 형사부장과 신성식 반부패부장의 교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지난 2월 7일 일요일이었어요. 검사장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하고 추후에 재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권영철> 제가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일요일 인사를 발표하고 결재는 사후에 받았다고 합니다.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안은 발표 다음 날 결재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박 장관이 월권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재가를 받지 않고 발령을 먼저 하는 건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 수석을 잘 아는 한 중년 법조인은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재가를 받았다는 건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발표를 했다는 거다. 인사권자가 결재하지도 않았는데 인사 내용이 발표가 됐다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다.

    ◇ 김현정> 사실 이렇게 되면 민정수석을 패싱했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주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 수석이 박범계 장관에 대해 직무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신 수석 입장에서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인데 제청을 해야 될 장관이 제청을 한 게 아니라 발령을 했다. 이건 월권이고 위법이니까 감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권영철> 네,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 해라.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자 신 수석이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구요.

    ◇ 김현정> 이 감찰이 안 먹힌다면 제가 그만 두겠다. 이렇게 순서가 됐나요?

    ◆ 권영철> 또 신 수석을 잘 아는 다른 법조인이 그래서 감찰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 대통령이 그냥 문제를 키우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고해서 신 수석이 그렇게 못 한다. 그렇다면 제가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전이건 사후건 대통령이 재가 했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 권영철> 형식논리로 보자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하는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죠. 검사장은 차관급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사전재가 없이 발표한다는 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전재가냐? 사후재가냐? 그런 건 실무급 공무원들 사이의 문제다. 사후 결재라도 대통령이 문제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건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를 볼 때 사전재가나 사후재가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을 패싱한 걸로 보이거든요.

    ◆ 권영철> 패싱이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데는 공감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문제의 핵심은 절차를 지켰느냐는 것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다했느냐에 있다"면서, "장관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 비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관계를 맺는 것에 준해서 비서들과 충분히 소통했느냐. 이게 정치적 책임소재의 핵심이고 그 점에서 잘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 "그런 점에서 박 장관과 신 수석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다. 정무적 소통을 충분했느냐 또는 소통이 성실하게 진행됐느냐 그 점에서 신 수석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일각에서 비서가 어쩌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서 패싱이 결국 대통령을 패싱한 거라면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 김현정> 박 장관이 그 점에 있어서는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 권영철> 박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또 중간 간부급 인사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소통이 부족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말은 소통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박 장관이 자신은 제청권자고 대통령은 임명권자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

    ◆ 권영철> 법에 규정된 거니까 원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박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아시다시피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 권영철> 그렇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문제제기를 평가절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비록 법률상이라는 용어를 들었지만 대통령은 인사권자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이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는 건, '민정수석은 법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인 건데요. 굳이 대통령 재가도 받기 전에 서둘러서 일요일에 발표한 거는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 권영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실세들이 박 장관의 배후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건데요. 여당과 청와대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합니다. 박 장관의 배후로 지목되는 당 관계자는 이해찬 전 대표와 현 민주당 지도부를 언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 정부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 수석입니까? 아니면 조국 전 수석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박범계 장관의 캐릭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연구 대상이다. 연구 좀 해 봐야 된다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박 장관의 캐릭터나 판단의 문제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지도부 중의 누구세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박 장관이 사고를 친 건 맞는데 왜 그런지는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사고친 건 맞는데 왜 그런지는 연구해 봐야 된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게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자 대통령 재가 없이 발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 권영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립니다."라는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대통령 사전재가 없이 검사장 인사가 발표됐다는 걸 받이들이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인사권을 뛰어넘어서 월권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부무 장관이 사전에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발표 후에 재가를 받았다는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사실관계는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하거나 박 장관이 밝혀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박 장관에게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 역시 과정이라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정확한 답은 피했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입니다.

    ◇ 김현정> 어떤 업무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까?

    ◆ 권영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맺고 끊는 게 명확했지만 문 안 대통령은 좀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박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직접 보고를 했건, 전화로 했건, 제3를 통했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대통령은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박 장관이 지레짐작으로 앞서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신 수석이 박 장관을 다시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인들한테 문자 보냈다면서요. 이건 팩트입니까?

    ◆ 권영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신 수석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전화를 하니까 문자메시지로 답을 보냈는데 그게 한 세 문장인데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 보고 깨졌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신 수석은 문 대통령과 20년지기잖아요.

    ◆ 권영철> 아주 오래 된 사이고 문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죠. 그리고 대단히 결벽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법조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청와대가 보고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가는 방법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권영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문 대통령과 박 장관만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인사안을 발표했는지? 아니면 민정라인이 아닌 별도의 라인으로 구두승인을 받았는지? 또 발표한 이후에 청와대에 결재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거게 맞는지? 확인하면 될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사후재가해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게 대통령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 행위'로 봐야 한다.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재가과정을 10분 단위로 알려달라는 건 무리라고 하는데 청와대의 보고과정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건 그거는 권위주의 시대에 하던 이야기인데요. 이건 좀 청와대가 제대로 밝히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의 인터뷰 요청을 넣었습니다마는 오늘 청와대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고요. 저희도 더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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