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이번 소식 화산이 준비하셨죠?
◆ 김수민> 12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다고 하는 의혹이 최근에 정치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요. 이 문제로 오늘 국회정보위원회가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단 국정원이 불법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의 목록을 미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진상규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당 소속의 김병기 의원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 김종대> 정보위 간사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표발의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를 앞둔 국정원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발의 내용입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비밀이니까 어차피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점수는 박대박.
◇ 김종대> 박 대 박. 이거 뭐.
◆ 김수민> 몇 대 몇이 아니라 박 대 박입니다.
◇ 김종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한번 여기서 되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 김수민>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9월에 언론 보도로 공개된 문건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환경부가 국정원에 정보 사찰 내역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장짜리 요약 문서인데요. 결국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보수환경단체를 지원한다, 반대 단체들의 연대를 방해한다. 핵심 인물들의 신원 자료를 모으고 개인 비리를 수집한다 등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이 문건에 지금 4대강 관련해서 여러 동향들이 나와 있는 이 문건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입니까?
◆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4대강 관련해서 대책 마련한답시고 작성했던 문건인데 사찰 혐의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촉발이 되기 시작해서 사찰 피해자들로 꼽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든지 이 인물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예전부터 진행을 했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서 문건들을 공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해 보니까 MB 청와대 사찰 지시 그리고 국정원의 사찰 정보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는거예요. 그러다가 2월 8일에 이 논란이 키핑포인트를 만나게 되는데 익명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가 나옵니다.
18대 국회의원 신상정보 문건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고 그것은 2009년 9월 이후에 권재진 민정수석 시절에 작성된 것이다. 이 내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거래라든지 자금 내역 이런 것들을 국세청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경협 국회정보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친박계 의원들을 특히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또 언론계나 법조계 관련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밝혀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지금 국회 친박계 의원들도 상당히 반발할 만한 사항이네요. 그런데 여야를 안 가리겠어요.
◆ 김수민>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또 의원들이나 정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목소리가 특별히 들린다기보다는 일단 여 대 야 구도에서 한쪽에서는 이거 늦었지만 파헤쳐야 된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왜 선거 앞두고 이것이 터지는가. 이것을 또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민하> 그런데 이 사찰 문제는 이명박 정권 당시부터도 너무 무차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시에는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의 공직비서지원관실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민간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한 것도 있지만 자기 당 소속의 정치인들을 막 사찰을 했거든요.
◆ 김수민> 남경필 당시 의원도 포함돼 있었죠.
◆ 김민하> 그렇죠. 남경필 그리고 돌아가신 정두언 두 사람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런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던.
◆ 김수민> 여당 내 야당에 해당하는 의원들이었죠.
◇ 김종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한두 명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미 몇 번 재판도 있었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게 풀어질 거냐. 민주당 진상규명 요구 나섰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입장 듣고 가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못 하시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전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습니다. 품격이 떨어지는 저급한 정치공세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김종대> 첫 번째 음성 이낙연 민주당 대표고요. 두 번째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공방이 치열하네요.
◆ 김수민> 민주당 쪽은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해서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를 의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점인데요. 왜 현 정부 초반에 그렇게 국정원 데이터 베이스를 뒤져서 안 나왔었던 그런 자료가 왜 이 시점에서 등장하느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나 또 MB 측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인물에 대한 의심인데요.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때문에 혹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김종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수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박형준 예비후보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그 문건이 나오는 시점도 정무수석을 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꾸로 국민의힘이라든지 박형준 전 의원 측에서는 선거 앞두고 왜 터뜨리느냐 이런 반응을 또 내비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렇죠. 지지율 1위 후보 아닙니까, 현재.
◆ 김수민> 그렇죠. 또 한 명의 박 씨가 음모론에 등장을 하는데요. 현 정치의 상징이라고 정치권에서 여길 수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입니다. 노련한 정치인 출신 국정원장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는 정치적 술수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정치공작이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두 사람의 대화가 있어요. 2017년 6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시점이었죠. 그때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었죠.
처음에는 막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몇 가지 좀 잘하는 점들을 짚으면서 국민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협력을 하겠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립니다. 그때 정진석 의원이 쳇이라는 댓글을 달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은 다르지만 둘 다 야당 아니냐. 정부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협력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당시 의원이 대댓글을 답니다. 웬 쳇? 이라고 달거든요.
◇ 김종대> 또 점잖으신 분들이 또 왜 이렇게 어린애들같이 싸움을 하고 그러세요?
◆ 김수민> 이번에는 정진석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속으로 쳇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 김민하> 저는 속으로 지금 쳇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어쨌든 한 음절로 간결하고 명료해서 의사전달도 잘하고 저는 뭐 또 나름대로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거공작이라는 국민의힘 입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 김수민> 이게 왜 지금 나오냐라는 궁금증은 들 수도 있다고 봐요.
◇ 김종대>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 김수민> 진작에 좀 파헤치거나 전에 국정원 관련해서 여러 수사도 하고 또 특수활동비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안 나왔을까 이런 궁금증은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심을 하자면 최근에 북한 원전 의혹이라든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당이 좀 수세 아니었느냐, 이것도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의심만으로 어떤 발언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하> 이 부분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의심은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까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이 정부 출범 초기 적폐청산 수사 때 뒤졌다, 그때도 발견이 않됐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검찰이 직접 서버에 손을 댄 건 아니죠. 중간에 이제 이른바 각 부처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설치가 됐던 개혁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당시에 전산서버를 검색을 해서 걸리는 문서 파일을 가지고 외부로 반출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혁이나 이런 적폐청산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의 난점이 뭐냐 하면 내부 출신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국정원이 과거에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했을 건데, 추정하기로. 그 악행들을 한데 연루돼 있는 인물들이 지금도 국정원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 인물들이 포함된 이런 개혁위가 그 당시 과거 자료를 다 끄집어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왜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당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 게 사실 이 당시에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서 쭉 설명하셨듯이 이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문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내놔라 내파일인가요. 그런 단체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계속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데 국정원이 거부하고 그 거부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으로 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이 사실은 지난해 말에야 끝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보도가 나온 것은 또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사찰 보도는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국면은 또 아니었다. 이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정치적인 변수들을 좀 제거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정공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 시점은 우연으로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걸 입증해내기가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 정공법은 정말 나쁜 일을 했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이런 이런 경우라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가정도 해 볼 수는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성일종 의원의 경우는 납세, 출입국 관리 이런 것들 국정원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불법인 것인가. 그리고 이 정부가 그걸 해도 불법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따져볼 수 있는 거다. 하지만 단순히 시점을 가지고 막연하게 추측으로 던지는 얘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백신을 주사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에 어떻게 보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못 대응하게 됐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김종인 백신이 통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종대> 도대체 이 국정원 백신은 코로나보다 무섭습니다. 역대 정권 때마다 문제되는 거 보니까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 같아요.
◆ 김민하>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결국 박형준 이제 전 정무수석. 지금 후보를 겨냥한 문제로 야당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오해를 할 만한 맥락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선거 이후에 따져서 되는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따지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여당이 할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정보위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국정원 목록 문서 목록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