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21일 1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중이다. ABC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만에 27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트럼프시대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10개의 행정명령을 새로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을 '전쟁시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을 동원해서라도 백신 유통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검사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목에서 "백신이 국민들에게 아주 큰 희망을 줬지만, 지금까지 백신 공급은 형편없이 실패했다"며 트럼프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항공편 및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전날 공공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어 한걸음 더 나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받는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원하라고도 명령했다.
트럼프 코로나19 정책을 수정 및 보완토록 한 것이다.
전날에는 주로 트럼프 정책을 180도 뒤집는 행정명령 17개에 서명했다.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무슬림 국가 국민들 미국 입국 허용 등이다.
특히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사실상 폐기선언을 했다.
트럼프 반이민정책으로 미국 이민자가 절반정도(49%) 감소했다는 전망치가 나왔던 터다.
이를 위해 불법이민자 입국을 막기위해 현재 멕시코와 국경에 건설중인 장벽 건설 중단을 지시했다.
중미 온두라스에서 '아메리칸드림'을 품고 미국을 향해 걸어서 출발한 이민자 선두 행렬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이웃 국가 과테말라의 카모탄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은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통과되면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
불법 이민자의 아이를 부모와 무자비하게 떼어놓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현재 628명의 부모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민 허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난민 허가 숫자가 오바마 말기 11만명에서 트럼프 시대 1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난민 허가 상한선을 12만 5천명으로 제시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언론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매일 다른 부문의 행정명령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10일간 서명할 행정 조치가 53건에 달한다고 전망도 내놓았다.
의회 입법 없이도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트럼프의 그림자를 지우겠다는 복안이다.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저소득층 세금감면 등 세금정책 개선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등도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과제들이다.
이들 역시 전부 트럼프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것들이다.
다만 이런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일부에 대해 공화당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반발중이라 실현까지는 가야할 갈이 멀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