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때 아니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빗대 '포퓰리스트'로 비판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차베스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기치를 걸고 국유화한 석유 재원으로 무상복지정책을 펼쳤다"며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책은 대실패로 끝나 베네수엘라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가난할 것이냐 국가가 가난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고, 지금까지 국가가 부유하고 국민이 가난했던 것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며 "국가는 가난해져도 국민이 부유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은 차베스가 말한 서민이 행복한 나라처럼 서민들에겐 달콤한 말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차베스도 토지는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라고 하면서 토지를 몰수하다시피해서 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했다"며 "토지를 바라보는 이 지사의 관점과 차베스의 관점이 참 많이 닮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없이 하는 무상복지 형태는 결국 국가 자산이고 국민 재앙이라는 것을 외면한 채 북유럽을 끌어와서 우리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유시장이 스웨덴처럼 잘 작동해서 복지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도 물러서지 않고 논쟁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보통은 베네수엘라가 복지하느라 나라 빚이 많아져서 망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베네수엘라 국가부채 비율은 20%에 불과했다"며 "부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망한 결과 국가부채가 올라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석유산업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재정수입이 대폭 줄었다"며 "게다가 미국의 경제제재가 집중된 건 온 세계가 아는 것으로, 그게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는 OECD 평균 절반 수준에 그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된다"면서도 "포퓰리스트라고 규정 하는데 나눠주자는 게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 안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하고 국가 부채를 조금 늘리더라도 가계 부채비율도 세계 최악 수준이니 좀 낮추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말 이 지사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베네수엘라를 내세워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거짓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 국채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래전부터 민주당 정부의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해온 억지주장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1999년 강성 좌파 성향의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베네수엘라는 헌법을 제정해 석유산업 국유화에 나섰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벌어들인 돈을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 저가 주택 제공했다.

199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었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2006년 40%까지 늘어나면서 '포퓰리즘' 정권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