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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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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스페셜 노컷특종

    [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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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방패' 논란 박덕흠 의원
    2017년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도 업계 입장 피력
    박덕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가 반대"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에 상당한 영향"
    정동영 "업계 이익 대변하는 자리 아니잖아"
    "업계 종사한 박 의원은 제척 사안" 이해충돌 지적
    결국 법안 국회 통과 못하고 국토부령으로 갈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최대 1천억원대의 일감을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공사를 따내고, 건설업계에 불리한 법안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계가 부담을 느껴온 정책인데,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업계 입장에 서자, 당시 정동영 의원은 "여기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타박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법안으로 발의했던 정 의원이 업계 입장을 피력하며 입법에 반대했던 박 의원과 신경전을 펼친 것이다.

    ◇ '분양원가 공개'에…박덕흠 "업계 반대" VS 정동영 "업계 대변 자리 아냐"

    국회 회의록 중 일부(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공)
    지난 2017년 9월 국회 국토위 회의록을 보면, 박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를 법으로 딱 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한 대목이 등장한다. "업계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공공택지에 세우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입법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령으로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던 자리였다.

    분양원가 공개 입법화를 주장했던 당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박 의원님 말씀도 훌륭한데요"라면서도 "고무줄이 되기 때문"이라고 입법화에 대한 의견을 거듭냈다.

    그러자 박 의원이 다시 "물론 상당한 일리가 있지만 건설업 전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입법을 촉구했짐나 박 의원은 회의 내내 업계 입장을 피력했다.(=국회 국토위 회의록)

    박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에게 거듭 질의를 이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며 "여기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동영 "박덕흠, 제척 사안"…박덕흠 "전문성 필요하다"

    정 의원은 "이 업계에 종사하셨던 박덕흠 위원님은 제척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박 의원이 주도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냈다.

    국회 회의록 중 일부. 분양원가 공개 논의가 이뤄진 2017년 9월 19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업계의 입장은 반대라며 법안에 난색을 표했다. (사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공)


    민주당 소속의 민홍철 소위원장이 "그건 정 의원님 의견"이라고 상황을 정리하려 하자, 정 의원은 "원래는 건설업계에 근무하신 분은 국토부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박 의원님은 당연히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지요"고 박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전반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며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누구한테 얘기 듣거나 한 건 아니다"고 맞섰다.

    ◇ 끊임없이 논란된 박 의원의 '건설업계' 대변

    박 의원의 건설업계 대변은 국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던 2018년 12월 27일, 국토위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여야 합의로 김용균법 처리가 임박하자 국토위 소속이었던 박 의원이 환노위 회의장까지 찾은 것이다.

    당시 환노위 회의록엔 '이해당사자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민주당 한정애 의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다 했는데(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의원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2016년에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해 법을 무력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박 의원은 "삼진아웃돼서 예를 들면 ○○건설이 걸려서 자르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온다"며 반대했고 결국 해당 법은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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