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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 넘게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경남도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에 같은 반 친구 B군을 수십여 차례 폭행하며 욕설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B군에게 "왜 내 이름을 파냐", "선생님에게 왜 말을 하냐", "기분 잡친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지난해 4월에는 "입 벌려"라며 B군 입안에 침을 뱉기도 했고, B군이 가진 값비싼 물건을 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는 남의 오토바이도 몰래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