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법무부는 27일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한다. 권력·재벌 관련 사건 다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중간간부급 수사 지휘라인 인사라 그 결과는 사건을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으로도 읽힐 수 있는 민감성을 띤다.
특히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사안으로까지 비화됐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의 승진 여부는 법조계 주요 관심사로 거론된다.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이번에 차장 검사 승진 대상이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부 여권 인사들이 '검언(檢言)유착'으로 규정지은 이번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웠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정 부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나 정 부장은 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가운데 이 전 기자만 최근 구속 기소하면서 유착의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한 검사장에 대한 '육탄 압수수색' 논란까지 더해져 서울고검의 감찰까지 받게 되자 검찰 안팎에선 여권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런 비판 여론과 함께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도 승진 부담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한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어려워 더욱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에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팀장인 이복현(32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끄는 김태은(31기)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법무부는 부장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가급적 필수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감안해 발탁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1년을 채운 인사들로, 원칙적으론 전보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이 맡아온 해당 사건들은 인사 전날까지도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수사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눠온 이 부장이 전보될 경우 재벌 개혁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조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의 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눠온 김 부장의 경우 인사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경지검에선 '윤미향·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 담당 최지석(31기)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담당 양인철(29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라임 수사' 담당 조상원(32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의 보직 이동 여부도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모두 여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거론된 사건의 담당자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하며 윤 총장을 비판해 온 임은정(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진혜원(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각각 차장, 부장검사 승진기수라 담당 사건과 관계없이 주목 받는 이들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 반발을 샀던 직제개편안과 맞물려 이뤄지는 이번 인사 결과에 따라 검사들의 줄사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