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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 만에 스피츠 죽인 로트와일러…견주 처벌 못한다?



사회 일반

    15초 만에 스피츠 죽인 로트와일러…견주 처벌 못한다?

    '맹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에 소형견 사망하는 사건 발생
    견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 커져…국민청원 3만 명 돌파
    전문가 "현행법상 재물손괴…가해견주 형사 처벌 어려워"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A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습격을 당해 반려견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견주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로트와일러 견주를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소형견 스피츠 견주 A씨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을 하다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았다. 로트와일러가 A씨의 반려견을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 이를 말리던 A씨 역시 부상을 당했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A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의 가해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컨트롤하지도 못 하는데 자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지 않고 방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대형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하고, 입마개 없이 맹견 산책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17시 기준 3만 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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