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터 캡처/자료사진)
온라인에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의 특혜로 23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MBC '스트레이트'는 집값 폭등의 주범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이라고 보도했다. 부동산 3법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 강남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을 앞둔 상황이어서 '재건축 특혜법'이라고도 불렸다.
부동산 3법은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127명. 이 중 49명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도 21명에 달했다. 주 원내대표도 반포동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소유주였다.
부동산 3법 통과 뒤 주 원내대표가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의 시세는 22억 원에서 현재 45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총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특혜로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도 2채 분양받았다.
당연히 초과 이익의 환수도 없었다. 주 원내대표 외에도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9억1천만원→28억원), 이현승 의원(10억 8천만원→27억원, 5억 8천만원→16억 5천만원), 윤재옥 의원(8억 3천만원→15억원) 등이 부동산 3법의 특혜를 받았다. {RELNEWS:right}
주 원내대표가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사실이 묻혀선 안 된다며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시태그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트위터에서는 장시간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한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oj****)은 "주호영 시세차익 23억 원과 관련된 뉴스는 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사실이 묻히지 않도록 우리라도 알리자"며 해시태그를 공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트위터 아이디: bk****)은 "돈 버는 놈은 따로 있었네. 서민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인데"라며 허탈감을 내비쳤다.
정치권도 주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3법으로) 통합당 의원 3명은 각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다"며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부겸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도 30일 "원내대표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우리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며 주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직자재산신고를 할 때 보니 대구 집값이 500만 원 떨어졌다. 서울 전셋값은 3억 이상이나 올랐는데 말이다"라며 "며칠 전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접했다. 다수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작게는 몇 억, 많게는 수십억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이라고 보도됐다. 지난 총선 때, (주 원내대표는)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주소를 두고 치렀다. 원내대표님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