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인숙(민주당 의원)
오늘 1부로 모실 분 바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세상 떠나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고 박원순 시장은 가해자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숨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나오는 건가. 공소권 없음으로 다 끝난 사건인가 아니면 수사를 더 해야 하는가. 수사를 하더라도 진상을 어느 정도나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란들이 아주 다양하게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민주당에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민주당 여성 의원 30명 전원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죠. 권인숙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권인숙>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참 누가 뭐래도 충격적인 사망 소식이었고 또 그 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도 충격적이고 한데 사실 권 의원은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아니십니까?
◆ 권인숙>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리고 그때 변호인 중 한 명이 박원순 변호사 아니십니까?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그런 사이이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하는 마음이, 심경이 더 복잡하고 더 충격적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권인숙> 아마 처음에 받은 충격은 아마 국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어서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감당해나가는 과정에는 저의 삶의 경험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님과의 인연, 저는 변호사님이라고 하니까요. 시장님과의 인연.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다고…
◇ 김현정> 지금 눈물을, 조금만 진정을. 감정이 좀 복받치셔서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인숙>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 김현정> 아닙니다. 1986년 너무도 유명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때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재학 중에.
◆ 권인숙> 학교를 그만두고.
◇ 김현정> 노동 운동을.
◆ 권인숙> 노동 운동한다고 공장을 다니다가 끌려갔는데.
◇ 김현정> 공장 다니다가 끌려가셨는데, ‘위장 취업했다’ 하고 끌려가셨는데 거기에서 성고문 당한 것 문제제기했는데 그것이 또 묵살되고 이런 과정에서 변호를 했던 변호인 중 한 명이 박원순 서울 시장.
◆ 권인숙> 네. 변호인 중에 한 명이셨고 조영래 변호사님이 메인 변호사셨고 그때 사실 박원순 변호사님은 막내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은 실무를 담당하시고 몸소 뛰어다니면서 도와주셨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때 기억은 어떻습니까?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 권인숙> 언제나 그렇지만 아주 열정적인 분이시죠. 열정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다시 만나서 같이 (활동)했던 건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다시 만났었는데. 인권가가 인권위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리고 그 현실이 참 놀랍고 평가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 김현정>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충격적인 사망과 그 후에 벌어진 논란들을 보는 심정은 놀랍고 착잡하고 복잡하고 무겁고 이러실 거라고 제가 상상이 됩니다. 어제 민주당 여성들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신 것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밝혀야 될 것은 밝혀야 한다는 심정으로 내신 거라고요?
◆ 권인숙>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제는 이거를 밝혀야만 한다,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 김현정> 전원이 참여한 건가요?
◆ 권인숙>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 김현정> 일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 이런 얘기도, 중간에는 들렸던 거 아닌가요?
◆ 권인숙> 저는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성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피해 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과 서울시에 외부인사까지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꾸려서 진상 조사를 하자’, 이게 골자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권인숙> 저희가 보기에는 호소인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돼야만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고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구조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인숙> 외부인들이 들어가고 위원장도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가셔야 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과정의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뢰성이 담보돼야 되고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럼 그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측의 어떤 참여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인숙>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꾸리자.
◆ 권인숙> 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교감하고 있는 것도 있으세요?
◆ 권인숙> 아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뭘 지금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 권인숙> 저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밝혀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 김현정> 조사 범위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성추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피해를 호소했는데 그것이 묵살됐다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피해호소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로 알게 됐는가, 이 부분 절차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는데 진상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권인숙> 성추행 사실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척시킬 근거는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진척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호소를 했는데 그것이 시스템 쪽에서 작동을 안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일단 좀 가장 강조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 권인숙>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공소권 없음, 즉 가해자로 여겨지는 분이 지금 사망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의 수사 진척이라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선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은 후에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시급하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딱 있다라고 드러난 이 요소를 먼저 좀 판단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조사위는?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경찰이어야 휴대전화도 포렌식 해 보고 압수수색도 해 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조사위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서울시에 바탕을 둔 조사위가 서울시를 조사한다는 게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 권인숙>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사실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한쪽의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제기 그다음에 각종 작은 사실을 확대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피해 사실에 대한 방증으로 삼는 굉장한 혼란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이해찬 대표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럼 여성 의원들의 입장 발표를 넘어서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촉구라든지 혹은 당 차원의 진상 조사라든지 여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권인숙> 일단은 경찰이 2차 피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저희가 조사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아까 수사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좀 더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한 다음에 당 차원의 대응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의된 얘기는 아직 저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 김현정> 사실 권인숙 의원님. 저는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되는가예요. 물론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말을 한 마디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주 확정적,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난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 권인숙> 그것은 팩트죠.
◇ 김현정> 팩트죠. 그리고 앞서 안희정 지사, 오거돈 시장 사건은 있었고 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 사람만의 문제, 뭔가 특이하게 뭐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이나 반복됐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권인숙>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사회가 집단지성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박원순 시장님까지라고 하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사실 많은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고위층에 있는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권력이 주변에 일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라는 게 위력인데, 위력으로써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실 실감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권력자들이?
◆ 권인숙> 그렇죠.
◇ 김현정> 권력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 권인숙> 핵심이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 나의 의사만이 고려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위계적인 조직문화라는 것에 남성주의적인 그런 질서와 그다음에 오래된 어떤 성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지고 그런 의식들이 거기에 배어나오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 사실 이보다 더 강한 처벌과 징계적인 그런 교훈들이 이만큼이나 만들어진 영역이 사실 별로 없는데. 지난 몇 년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삶에서는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갭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제가 교육을 다녀보긴 합니다마는 2018년에 미투가 있고 나서 사실 문화 속에서는 ‘백래쉬’ 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면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노골적인 사보타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뭔가 자신들이 옳지 않거나 옳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니면 관계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주장이 부담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부 여성들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전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그런 조직문화, 변화와 그다음에 성평등 문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문 닫고 싶고 알고 싶지 않은.
◇ 김현정> 내 얘기는 아닌.
◆ 권인숙> 내 얘기는 아닌. 혹은 내 얘기여도 별로 사실은 변화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정서들이나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박원순 시장님의 사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데는 아직까지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들의 어떤 용감함이나 절박함은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우리들이 대응하는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사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국회의원들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강의나 토론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정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해 왔고 또 오거돈 시장 사건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안 하거든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
◆ 권인숙> 저는 그런 현실들이.
◇ 김현정> 뼈저린 자성이 필요하다.
◆ 권인숙> 네. 뼈저린 반성.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뭔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조직 내에 다 사실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거는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 세 번째)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어쩌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재발 방지책 만들겠다라고, 그걸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입법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권인숙> 입법으로 계속 가긴 가야죠. 가긴 가야 되고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섬세하게 만들어 놓고 같이 교육받고 토론하고 이렇게 가야 하지만.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더 진척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죠.
◇ 김현정>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 권인숙>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 사실은 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보복에 대해서 보호받는 게 어려운데. 특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이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보호 조치가, 신변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 김현정>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으로 하고?
◆ 권인숙> 법으로 하고 그런데 저는 태도는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서울까지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됐는데 당헌당규에 따라서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또 일각에서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인숙> ‘여성 대표성 확보’ 라는 게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어우러져서 남성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야 되는 문제가 기본전제가 되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들어와서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당연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전진적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백래쉬적인 판단들이 여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많은 것에 대한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다양한 결정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재보선에 대한 의견은요?
◆ 권인숙>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십니까? 그
◆ 권인숙> 네. 저는 좀 굉장히 이거는 직자적인 호소인데 좀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었으면.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결정은 아직 못 내리셨다고 했는데 후보를 내되, 후보 내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당헌당규 바꿔야 되잖아요. 후보를 내되 여성 후보를 낸다 이런 식?
◆ 권인숙> 저는 그런 식의 고민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도자에 여성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습과 고정관념과 자기 위력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여성 후보 내는 것도 절충안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
◆ 권인숙> 네.
◇ 김현정> 이 제안까지 던지면서 인사드리죠. 권인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인숙> 감사합니다.